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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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쉬마약, 부작용과 형량
불법임을 인지했든 하지 못했든, 러쉬마약을 구매·소지하여 ‘마약사범’이 될 위기에 처했나요?
정보성 글에는 징역 5~10년에 처할 수 있다는 말만 보여 마음이 무거우실 겁니다. 하지만, 걱정만 해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아요. 동일한 사건이라도 어떤 참작사유를 가졌느냐에 따라 형량이 전혀 달라질 수 있죠.
우선은 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실제 선고될 형량을 예측하고, 그에 따른 감경 전략을 마련하실 것을 권장해요. 테헤란은 비대면상담을 별도의 비용을 받지 않고 제공하고 있는데요. 처벌수위는 물론 견적까지 꼭 알아야 하는 사안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으므로 언제든 상단 배너를 통해 도움을 요청해보세요.
러쉬마약의 부작용과 그에 따른 형량 알아보기
■칼럼요약
러쉬마약은 ①Alkyl nitrite를 포함하는 약물로 ②한국에서는 임시마약류 2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성적인 흥분을 유도한다‘는 잘못된 효과가 알려져, 남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러쉬는 심장·혈압·폐·간 등 여러 장기에 악영향을 미치며, 소지나 투약만으로도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입니다. 혹시 알킬니트라이트라는 약물의 이름을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약물은 러쉬파퍼나 정글주스·블루보이 등의 은어로 더 잘 알려져 있으며, 짙은 황색을 띱니다.
본래 러쉬는 협심증 환자를 위해 만들어진 약이에요. 니트라이트 성분이 몸에 흡수될 때 혈관이 확장되는 효과가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투약’이라고 하면 보통 약을 섭취하거나 주사로 투여하는 모습을 떠올리게 마련이지만, 러쉬는 코로 냄새를 맡는 방식으로 투약이 이루어지죠.
혈관이 넓어지면 피가 빠르게 쏠리고, 일시적으로 흥분감과 비슷한 감각을 느끼게 되어요. 이 때문에 성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한 오·남용이 빈번하게 일어나곤 했는데요. 러쉬가 ‘합법파티약물’인 시절도 있었으나, 2013년에 임시 마약류로 지정·2020년에 재지정되면서 소지나 투약이 온전한 불법행위가 되었죠.
한국은 매해 수십 개 이상의 ‘임시마약류’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처벌을 규정하는데요. 러쉬마약은 제 2군으로 분류되어 있어요. 2군은 마약류는 아니나, 의존성을 유발하여 신체·정신적 위해성을 끼칠 수 있다고 보는 물질이지요. 앞서 말한 것처럼, 러쉬는 혈관을 확장시키는 효과가 있어요. 때문에 관련 질환이 없는 자가 투약할 경우 심장에 무리가 가거나 기절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죠.
또한 의존성이 있어 장기투약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일정 기간 이상 주기적으로 사용하면 신장이나 폐·간에 독성을 일으킨다는 연구결과도 있어요. 이러한 부작용 때문에 최근 러쉬파퍼를 임시마약에서 마약으로 등급을 상승시키려는 움직임이 일어나는 중인데요.
임시마약류라고 해서 기존 마약류보다 처벌 수위가 낮을 거라 생각하면 위험해요. 2군 임시마약류 역시 소지·투약만으로 최대 5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고, 해외 직구 사이트 등을 통해 ‘수입’할 경우 형량이 징역 10년형까지 올라가지요. 러쉬가 마약임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선처 받기가 어려워요. 한국 법원은 법률의 부지, 즉 법에 특정 조항이 있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단 사실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충분치 않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 러쉬의 투약이나 소지·구입 혐의를 받고 있다면, 빠른 시일 내 변호사를 통해 경·검찰 조사 리허설 정도는 제공받으실 것을 권장해요. 나도 모르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것(이를테면 개인 소지 목적이었음에도 판매 목적이라고 은연중에 잘못 말하는 상황을 예로 들 수 있겠네요)을 사전에 방어하는 것이, 초기 조사에서 가장 중요함을 꼭 기억해두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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