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베트남해피벌룬 마약풍선 형량은?
베트남해피벌룬 마약풍선 형량은?
■칼럼요약
베트남해피벌룬은 아산화질소(N2O)가스를 채워넣은 풍선으로, 마약풍선·웃음풍선으로도 불립니다. 술에 취한 것과 유사한 기분을 느끼게 하여 마약 대용으로 자주 사용되는 성분이지요. 한국에서는 아산화질소를 환각물질로 분류하며, 흡입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됩니다.
해피벌룬은 베트남에서 'bóng cười(봉끄이)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웃음풍선이라는 뜻인데요. 태국 클럽이나 술집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며, 현지인이 해외 여행객에게 권유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습니다.
봉끄이를 만드는 것은 굉장히 간단합니다. 치과의 마치 치료나 휘핑크림을 만들 때 쓰는 질소가스(N2O, 아산화질소)를 풍선에 채워넣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지요. 마약과 유사한 효과(음주 상태와 비슷한 몽롱한 기분을 느끼게 하거나, 긴장을 완화함)를 하여 대체마약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한국의 이태원이나 홍대 거리의 노점상에서 '웃음풍선'이라는 이름으로 팔리곤 하였지요.
아산화질소는 일산화이질소·산화이질소라는 이름으로도 불립니다. 두 개의 질소원자와 한 개의 산소 원자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 이러한 명칭이 붙은 것인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의료용 마취제(분만·치과치료)나 휘핑크림 제조에도 사용될 정도로 일상적인 물질입니다.
그 외에도 반도체 산업에서의 세정제, 로켓 연료에도 포함되나 의료목적 외의 흡입은 위험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약하지만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장기복용 시 체내 산소 농도를 떨어트리는데요. 베트남해피벌룬을 들이마셨을 때 '멍해진다, 웃음이 나온다'고 말하는 이유도 이러한 산소차단 효과에 의한 것입니다.
풍선 외에도 휘핑크림 캔을 사용하여 흡입하기도 하는데요. 이 방식은 질식·호흡곤란의 위험성이 더욱 높으며, 영국에서는 6년(06~12년도) 간 휘핑크림 캔 흡입으로 인한 사망사고가 17건 발생하였습니다.
▲해피벌룬에 들어가는 가스는 일산화이질소, 아산화질소, 질소가스 등으로도 부르며
휘핑크림을 만들 때도 이용됩니다. (현재는 질소가스 캡슐의 판매가 금지된 상태)
한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20217년 4월, 20대 청년이 해피벌룬을 사용하다 사망한 사건이 발생하고, 같은 해 8월 아산화질소를 법적으로 규제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약류 관리법」은 아니나 「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흡입이나 흡입 목적의 소지가 금지된 것이죠.
해당 법의 관리를 받는 물질은 톨루엔, 초산에틸, 메틸알코올, 시너나 접착제(본드), 부탄가스, 아산화질소 등인데요. 이런 물질들은 섭취하거나 흡입하면 최대 3년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요. 대마의 투약·소지·유통보다는 형량이 낮으나, 형사처벌 중에서는 상당한 수준이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죠.
따라서 해피벌룬이나 아산화질소가 포함된 제품을 소지·흡입했다면, 마약류 사건과 유사하게 처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소는 마약류·환각물질 범죄에 특화된 대응전략팀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관련 문제에 대한 자문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하단의 배너 중 하나를 클릭하셔도 좋습니다.
※배너를 통한 1차 유선·채팅문의는 별도의 상담료가 청구되지 않습니다.
함께보면 좋은 글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