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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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변호사와 알아보는 청소년마약사건
마약변호사와 알아보는 청소년마약 사건
■칼럼 요약
2017년 대비 2022년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는 300%이상 증가하였습니다. 형사범죄를 저지른 청소년은 대부분 보호처분을 받으나, 악질범죄에 가담했다면 높은 수준의 보호처분(장기 소년원 송치 등)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을 가능성이 높죠.
청소년의 마약 소지·유통·제조는 정부와 사회가 주목하는 '심각한 사건'으로, 10대 청소년이라도 마약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않으면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테헤란의 마약변호사 이경복입니다. '청소년이 마약을 사용한다'는 명제 자체가 낯설고, 또 한편으로는 공포스럽게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청소년이 쉽게 마약에 노출되고, 구매 역시 별도의 인증 없이 쉽게 진행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전통적인 마약'이라 하면 코카인을 빼놓을 수 없는데요. 순도가 높은 마약류나 코카인은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다양한 스트릿 약물이 제조되고, 마약과 유사한 작용을 하는 약물들이 생겨났죠. 이러한 약물들은 SNS나 구글을 통해 젊은 층으로 퍼져나가며, '패스트푸드' 정도의 염가로 판매되기도 합니다.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매·투약하는 것은, 어찌보면 이러한 상황에서 '당연하다'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일부 청소년은 투약에 그치지 않고 직접 약물을 만들거나, 유통에 가담하기도 합니다.
구체적인 통계자료와 함께 현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2017년 10대 마약사범은 119명이었습니다. 하지만 단 5년만에 그 수치가 454명으로, 3.8배나 증가했죠. 이는 어디까지나 적발·검거된 청소년을 집계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실제 청소년 마약사범의 수는 통계자료의 20~30배에 달할 것으로 추측합니다.
청소년이 범죄를 저지르면 기본적으로 보호처분을 받습니다. 보호처분은 소년범의 교정·교육·행동개선 및 치료를 위해 처벌대신 내려지는 처분을 의미하는데요. 1~10호로 나뉘며, 6호부터는 아동복지시설·의료시설·소년원 구금이 이루어집니다.
청소년 입장에서는 전과가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6호 이상의 처분은 괴롭게 느껴질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청소년이 가담한 마약사건의 규모가 커지면 이러한 보호처분조차 받기 어렵게 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①마약을 직접 제조하여 판매하거나 ②공급책으로부터 대가를 받고 마약을 운반하는 행위인데요.
2022년 11월 마약류를 배송할 '좌표'를 전송받아 운반한 19살 청소년이 징역 장기5년(단기 4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러한 '전례'는 앞으로 유사한 범죄를 저지르는 청소년들 역시 선처를 받기 어려워질 것임을 보여주죠.
▲청소년 보호처분의 종류(대한민국법원 전자민원센터)
'청소년은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안일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마약사건으로 실형을 받은 청소년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청소년 마약 범죄에 대해 더욱 엄격한 단속·처벌이 이루어진다는 것과 동일한 의미예요.
본인 또는 자녀가 이러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적발된 즉시 마약변호사와 상담을 받아보는 게 안전합니다. 이 때 변호사가 ①형사전문 등록증서를 보유하였는지 ②유사 사건에 대한 성공사례를 가지고 있는지 ③청년·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지 등을 검토하는 게 중요하죠.
같은 불법 약물 사건이라도, 성인과 청소년 사이에는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연령대의 특징, 최신 판례, 누적된 상담데이터 없이는 새로운 형태의 사건에 대응할 수 없습니다.
상기한 내용들이 다소 피상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근무하는 테헤란은 마약사건 대응전략팀을 따로 운영하며, 연령·성별·사용 약물별 특성에 따라 다른 혐의대응 방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른지는 단 15초만 상담을 받아보셔도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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