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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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캔디 엠디엠에이의 처벌수위
형량 및 감경가능성을 '완전 익명'으로 진단 받아보고 싶다면?
마약캔디 MDMA-엠디엠에이의 처벌수위
마약은 매해 새로운 리스트가 추가된다고 말해도 과장이 아닐 정도로, 그 종류가 다양합니다. 마약범죄가 전세계적으로 문제가 되면서, 세간의 눈을 속이기 위해 가공 형태 역시 다양해지고 있죠. 오늘은 그 중에서도 캔디 형태로 유통되는 MDMA의 구성성분과 유해성, 형량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Q1. 마약캔디? 마약은 보통 주사나 담배 형태로 투약하지 않나요?
우리가 마약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은 대마나 필로폰입니다. 실제로 이 두 약물은 주사기나 궐련·파이프 담배를 통해 투약하는 케이스가 많죠. 최근에는 이러한 '전통적' 방식이 아닌 새로운 투약 형태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캔디나 젤리 같은 식품, 전자담배 키트나 오일 같은 액체류, 혀 밑에 부착하는 스티커 등을 예로 들 수 있죠. 캔디형태의 마약이라고 하면, 보통 엠디엠에이를 의미합니다. 엑스터시나 도리도리, 몰리 같은 은어로도 알려진 그 약물인데요.
겉으로 보았을 때는 수입산 사탕과 큰 차이가 없어, 불법이라는 자각 없이 투약으로 이어질 수 있어 더욱 위험하지요.
Q2. 엠디엠에이는 어떤 마약인가요? 그리 위험하진 않다던데…
MDMA(메틸렌디옥시-메스암페타민)는 본래, 심리적 문제를 치료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발된 약물입니다. 미국의 생화학자인 알렉산더 슐긴이 MDMA의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였는데요. 1980년대 중반 엠디엠에이가 규제 대상에 오르기 전까지, 미국의 정신과에서는 참전 군인 등 불안장애를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이 약물을 빈번히 처방하였습니다.
어쩌다 이 약물이 '법의 규제를 받는 마약'이 되었을까요? 바로 병원 밖에서 오·남용되는 일이 잦았기 때문이에요. '불안'을 잠재우는 약물은, 세로토닌 등 인간의 감정에 영향을 미치는 호르몬 분비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원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행복감이나 활기를, 병의 치료가 아닌 댄스파티의 흥을 돋우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이죠.
병원에서 약을 처방받기 위해서는 특정한 질병과 증상이 있어야 합니다. 수요는 많은데, 합법적으로 처방되는 약물의 수는 제한이 있어요. 결국 이는 불법 약물 '엑스터시'의 제조로 이어졌죠. 여기에는 순수 MDMA 외에도 카페인이나 필로폰 등이 들어갑니다. 여러 약물이 혼합되는 만큼,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부작용이 발생하게 되었는데요.
무단으로 제조된 엑스터시는 기존의 MDMA와는 달리 우울증이나 조현병을 유발할 수 있을 뿐더러, 약물 특성 상 알콜과 함께 섭취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사망사고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대부분의 국가가 이 약물을 마약으로 지정하고 있어요.
한국에서는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분류되며, 이는 필로폰과 동일한 등급입니다. 단순 섭취나 투약 목적의 소지만으로도 10개월~2년 정도의 징역이 선고되고, 알선이나 매매·수수에 가담했다면 그보다 더 높은 수위의 처벌을 받지요.
Q3. 엠디엠에이 캔디를 소지하거나 투약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마약캔디를 투약 목적으로 가지고만 있었더라도, 처벌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만약 보관하고 있는 양이 혼자 사용하기에는 많다고 판단되면, 매매 미수범으로 처벌을 받을 수도 있죠.
마약사건의 단계는 크게 적발 전과 적발 후, 또는 경찰조사 전과 경찰조사 후로 나눌 수 있습니다. 단계에 따라서 자수를 할 것인지, 혐의를 모두 인정할 것인지, 부당한 혐의가 없는지를 따져본 후 참작사유가 있다면 충분한 근거를 준비하여 선처를 주장해야 하죠.
마약사건은 비전문가가 해결할 수 없는 분야입니다. 정부가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만큼, 초범이라도 5년 이상의 형을 선고받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이 약물과 관련된 혐의를 받고 있다면, 절대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 아무리 소량을 사용했다 하더라도, 조사에서 조금이라도 진술을 잘못하면 실형을 받게 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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