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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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사건 구매미수도 처벌받을까?
필로폰과 관련된 사건 '구매미수'도 처벌 대상일까?
필로폰, 메트암페타민은 가장 잘 알려진 향정신성의약품입니다. 다양한 은어로 텔레그램이나 익명채팅방에서 유통되고 있어, 마약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아온 사람들도 우연히 접할 수 있는 약물인데요. 만약 '아이스가 무엇인가요?' '필로폰을 구매할 수 있나요?' 하고 문의를 남기면 처벌을 받게 될까요?
오늘은 마약범죄에서 의미하는 미수범이 무엇인지, 구매미수로 적발되었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필로폰이 마약으로 지정된 이유를 알고 싶어요.
필로폰은 향정신성의약품 나목으로, 의료목적으로도 극히 제한적인 용도로 사용됩니다. 일시적으로 집중력을 올려주는 효과가 있으나, 시간 감각에 이상작용을 일으키죠. 또한 의존성과 내성이 심각하기로 악명높은 약물이기도 한데요. 단 한 번의 사용이 수차례의 상습 사용으로 이어지기 쉬우며, 신체적·정신적 위해성이 높은 하드 드러그로 분류되지요.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메트암페타민을 ADHD 치료에 사용하였는데요. 그마저도 아주 소량만이 처방되었으며, 지금은 더 안전한 약물을 우선으로 사용하여 사실상 의료계에서도 퇴출된 약물이라는 점이 필로폰이 얼마나 위험한 마약인지를 보여주지요.
Q2. 필로폰을 사용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필로폰은 단순 소지·투약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0년도 대검찰청 통계자료에 의하면, 마약사범 중 벌금형을 받는 경우는 3.7%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죠. 이는 사실상 필로폰을 사용하면 징역형을 선고받게 된다는 말과 동일합니다.
필로폰을 제조하거나, 수·출입하면 이보다 더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되는데요. 수·출입으로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그러할 목적으로 필로폰을 소지했다면 최대 무기징역이나 사형까지 선고받을 수 있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Q3. 오픈형 SNS에서 필로폰을 판매한다는 게 사실인가요?
아이스나 차가운 술, 작대기는 필로폰을 뜻하는 은어입니다. 마약 유통원·판매원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익명'이 보장된다고 알려진 위커나 텔레그램, 트위터 등 해외 SNS나 다크웹을 통해 필로폰을 판매하지요. 청소년·청년층 마약사범이 급증하고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데요.
온라인에서 마약을 매매하더라도, 한국은 DINT 등을 사용하여 불법적인 약물 거래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걸리지 않는다'는 말에 속으면 안 되지요.
Q4. 그냥 호기심에 필로폰을 사보려다 포기했는데, 미수범도 처벌받나요?
'정말로 마약을 판매하나요?' 처럼, 단순히 궁금해서 물어보는 수준으로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히지만 판매상에게 돈을 지불하거나, 구매를 위한 구체적인 시도가 있었다면 필로폰을 수령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마약사건'에 연루되지요. 미수범 역시 구매·소지와 동일한 처벌을 받는데요.
'돈을 보냈으나, 마약을 받지 못했으니 죄가 없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성의 여지가 없다거나, 재범 가능성이 높다는 판결을 받을 수 있죠. 따라서 구매미수에 그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적발되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시길 권유드립니다.
Q5. 필로폰을 투약했는데 걱정돼요. 들키기 전에 자수하는 게 나을까요?
마약사건에서 자수는 감경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진솔하고, 반성의 의지가 강하며, 재범 가능성이 낮다는 걸 보여주어야 하죠. 전문가의 자문 없이 자수를 하는 것은 오히려 위험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심리는 '자신의 죄를 축소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게 마련이기 때문이지요.
만약 자수를 하고자 하신다면, 매해 2분기에 있는 특별자수기간을 활용하실 것을 권장합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편이 안전하지요. 자수가 항상 선처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2023년 특별자수기간을 맞이하여, 테헤란의 마약사건 대응전략팀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요. 아래 배너를 통해 연락을 남기시면, 마약전문변호사를 통해 처벌수위 및 감경 가능성, 자수활용 방안을 안내받으실 수 있으므로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테헤란은 비대면상담에서 별도의 상담료를 청구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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