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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사건

필로폰과 대마초 투약 혐의로 문제가 생기다

2020.10.2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커뮤니티 광고에서 본 마약상에게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서 대마초와 필로폰을 구매하였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각각 1회 투약 후 자신과는 맞지 않다고 여겨 남은 양은 모두 버립니다. 그러나 의뢰인이 마약을 샀던 판매자가 해당 혐의로 잡히면서 구매자인 의뢰인 역시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은 단순 소지 혹은 일회성 투약이라고 할 지라도 관련 법에 의거하여서 엄격하게 처벌하는 범죄의 일종입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과거 마약 관련 전력이 없다는 점, 투약을 한지 시간이 오래 흘렀으며 그 사이에 재범을 하지 않았다는 점, 의뢰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관련 교육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이수할 것이라는 점 등을 들어 가급적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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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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