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 기소유예
마약소변검사, 마약검사양성이었으나 선처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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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소변검사에서 대마 양성반응이 나왔으나 선처(기소유예) 받은 사례 분석
사건의 쟁점
의뢰인 L씨는 친구들과 함께 클럽에 방문하게 됩니다. 그 중 한 사람, O씨가 동행한 사람들에게 술 마시기 전에 먹으면 좋다는 말과 함께, THC 성분이 들어간 주스를 나눠주죠. 의뢰인은 음료에서 희미하게 풀냄새가 느껴졌으나, 시중에 파는 숙취해소제와 크게 다르게 생기지 않아 의심 없이 마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O씨는 텔레그램·구글 홍보 등을 통해 대마·필로폰 등을 판매하는 유통책이었고, O씨가 검거됨에 따라 그 날 클럽에 동행했던 사람들도 조사를 받게 됩니다. 마약을 섭취한 후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마약소변검사 및 모발(체모)검사에서의 양성반응이 예상되는 상황이었죠.
마약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올 경우 높은 확률로 구속수사로 이어지게 되며, 구속수사의 당사자는 실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테헤란의 조력
L씨(이하 의뢰인)는 경찰조사가 진행되기 전, 가족을 통해 테헤란으로 도움을 요청하셨습니다. 의뢰인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제모나 염색·수액처방 등으로 마약검사양성 반응을 감출 수 있다는 말을 접했다고 합니다. 해당 사건을 전담한 이동간 검사출신 변호사는, 해당 행위들이 증거인멸로 비춰질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혔습니다.
이후, 해당 사건만을 분석·변호하는 TF팀을 꾸려 의뢰인의 양형요소를 철저히 분석하였습니다. TF팀은 가장 먼저 주변인 진술을 통해 의뢰인이 O씨에게서 건네받은 음료가 대마임을 인지할 수 없었단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이동간 변호사는 의뢰인이 어릴 적부터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토대로, 선처를 호소하는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경찰조사에도 함께 참석하여, 심리적으로 위축된 의뢰인이 불리한 진술을 하지 않도록 방어하였습니다.
사건결과
한국에서는 저함량의 THC 가공품을 섭취하더라도, 「마약류 관리법」에 의해 최대 5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건은 의뢰인이 마약유통원과 친밀한 사이이며, 집단 투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죠.
그럼에도 당소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의 투약에는 '자신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의뢰인 역시 이동간 변호사의 경력과 이력을 보고, 강한 신뢰를 느꼈다고 합니다. 의뢰인은 당소의 조언대로 증거인멸 우려·재범의지가 없다는 점을 수사기관에 명백히 보여주었죠.
그 결과, 의뢰인은 전과가 남지 않는 기소유예 처분으로 사건을 마무리 할 수 있었습니다.
불법이라는 자각 없이 마약을 섭취·투약하였더라도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를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약사건만을 중점적으로 처리하는 전문가를 통한다면, 그 난이도를 대폭 낮출 수 있죠.
당소는 1차 상담을 통해 처벌 수위 및 감경가능성을 진단해드리고 있는데요. 하단의 배너를 통해 연락을 남기시면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참고하심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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