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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혐의
부산마약변호사, 액상대마 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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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마약변호사 액상대마 무혐의처분에 성공한 사례
사건의 쟁점
부산에 거주하는 의뢰인 O씨는 친구 A씨, K씨과 함께 제주도 여행을 떠났습니다. 3인 중 O씨만 비흡연자로,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기 위해 자리를 비울 때마다 혼자 남곤 했죠. 친구들은 그날 밤 숙소에서 해외에서 구매한 전자담배 액상을 사용하였는데요.
냄새가 역하다고 생각한 O씨는, 친구들이 흡연을 마칠 때까지 실외에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친구 A씨가 상습적 대마 투약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되고, A씨는 조사과정에서 K씨와 O씨를 공범으로 지목합니다. K씨 역시 O씨가 함께 액상대마를 함께 투약하였다며 거짓 진술을 하였죠.
두 사람의 진술이 일치하고, A씨만 상반된 증언을 하고 있어 무고함을 증빙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는데요.
O씨는 여러 로펌을 알아보던 중, 마약사건에서 무혐의 처분을 다수 받아본 테헤란에 의뢰를 맡기기로 결정합니다.
테헤란의 조력
대마범죄는 단순투약만으로도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무거운 사안입니다. O씨는 친구들이 사용한 전자담배가 액상대마임을 전혀 인지하지도 못했다고 하는데요.
테헤란은 O씨가 받고 있는 부당한 혐의를 벗기기 위해, 부산마약변호사인 송인엽변호사와 의뢰인이 직접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드렸습니다.
송인엽변호사는 테헤란 부산지사에서 마약의 투약 및 소지·유통 관련 의뢰를 주로 전담하고 있었는데요. 많은 경험을 보유한 만큼, O씨가 대마를 사용하지 않았다는 증거를 다수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①핸드폰에 설치된 SNS나 거래내역에서 마약과 관련된 내용을 찾을 수 없다는 점
②A씨, K씨와 나눈 카카오톡 메시지에서 대마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포착되었다는 점
③소변 및 모발 검사에서 모두 음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점
당소는 의뢰인을 마약투약자로 보기 어렵다는 방향으로 변론을 펼치기로 결정한 후, 경찰조사에 동행하는 등 적극적인 법률 케어를 제공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마약사건에서 실형선고율은 매해 높아지는 추세에 있습니다. 아무리 억울한 상황이라도, 부당한 혐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증빙하지 못하면 벌금형 이상의 법정형을 선고받게 되죠.
그러나 O씨는 조사 초기단계에서 테헤란의 마약전문변호사를 찾으셨고, 다수의 증거자료를 신속히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결과 O씨는 액상대마를 다회 사용하였다는 주변인 진술이 있음에도 불구,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부산마약변호사를 선임할 때는 성공사례와 1차 상담의 퀄리티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소개한 O씨의 사례처럼, 과도한 혐의를 받고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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