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오픈채팅을 통한 대마초매매, 함께 판매했던 이들의 적발로 자수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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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오픈채팅을 통해 여러 차례 대마초를 매매한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던 중 함께 판매를 했던 이들의 적발 소식을 듣고서 혹여 본인도 적발되어 큰 처벌을 받게 되는 것은 아닐지에 대해 불안감을 가지고 있던 중 저희 테헤란을 찾아 법률 자문을 구하게 된 사건입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와 관련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도 실형이 선고될 수 있을 정도로 처분이 매우 엄격합니다. 게다가 마약매매로 금전적 이득까지 취했다면 더욱 가중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초 판매로 이득을 취하였고 현재 함께 판매한 이들이 적발되었으므로 그들의 지목으로 경찰조사를 받게 될 확률이 큰 아주 불리한 상황이라는 것을 의뢰인에게 고지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5월부터 7월 말까지 마약류투약자특별자수기간이라는 점을 들어 이 기간 내에 자수를 하게 될 시 일반적으로 실형선고될 확률이 높은 의뢰인의 혐의사실에 대해서도 조금이나마 선처 처분을 받을 수 있음을 전하며 자수 및 선처가 가능하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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