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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대마초판매 혐의 빠르게 벗어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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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운반책, 대마초판매 혐의 빠르게 벗어나려면
사건의 쟁점
의뢰인 D씨는 식당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였습니다. 동네 맛집으로 유명했으나 코로나19로 손님이 급감하고, 건물 임대료도 증가하며 생계에 지장이 생기기 시작하였죠. 그러던 중, 가족의 사고로 적지 않은 금액의 병원비를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부업을 알아보던 D씨는 소셜 네트워크에서 상자만 지정된 좌표로 운반해주면 건당 십수만 원 이상을 지불해주겠다는 계정을 발견하는데요. 상황이 너무 긴박하여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이 어려웠던 D씨는, 그것이 마약운반책 업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지원하게 됩니다.
마약운반책 행위를 통해 D씨는 약 3백만 원의 수익을 얻었으나, 인근 지역을 정찰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검문을 받게 됩니다. D씨가 옮기던 상자에는 상당량의 대마가 들어있었는데요. 결국 D씨는 그 자리에서 대마초판매 및 운반 혐의로 체포됩니다.
대마초의 투약·소지·알선·판매 행위는 최대 5년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중범죄지요.
테헤란의 조력
D씨는 상자 안에 든 내용물이 불법 약물이 아닌 기밀 서류나 통장이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마초판매·유통 행위에 가담한 이상, 1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피하기 어려웠지요. 당소는 영장실질 심사 경험을 다수 보유한, 형사 전문 이경복 변호사와 D씨를 연결해드렸습니다.
①D씨가 마약운반책으로 수익을 얻긴 하였으나, 그 수익을 모두 병원비와 생활비로 지불하였다는 점
②유통행위에 가담한 것은 부정할 수 없으나, 대마를 투약한 적은 없고 모발 및 소변 검사에서도 음성이 나온 점
③운반 중이던 마약을 모두 제출하고, 수사기관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등 충분히 반성하고 있었다는 점
이경복 변호사는 위 세 가지 사안을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수집하였고, 유관 판례를 분석하여 D씨가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사건결과
대마초의 판매나 유통은, 단순 투약보다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D씨 역시 마약운반책 활동으로 적지 않은 수익을 얻었기에, 실형을 피하기 어렵다고 체념한 상황이었죠. 그러나 당소의 이경복 변호사는 D씨의 감경 사유를 확보하기 위해 테헤란의 수많은 상담데이터와 유사 판례를 분석하였습니다.
그 결과 D씨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고, 마약범죄로 인한 전과가 남지 않게 되었지요.
마약운반책 혐의는, 개인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습니다. 내용물이 마약이라는 것을 몰랐다고 증명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한국은 마약유통자를 엄중하게 처벌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D씨와 비슷한 사건에 연루되었다면, 신속히 마약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당소의 경우, 비대면(유선 및 채팅) 상담에서 비용을 청구하지 않고 있는데요. 1차 상담에서부터 변호사와 직접 소통하고 싶으시다면, 언제든 하단에 첨부된 배너를 클릭해보셔도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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