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한순간 호기심에 대마를 흡연하였다가 적발된 사례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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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원 A씨는 평소 불면증을 앓고 있던 중 우연히 불상량의 대마가 든 카트리지를 구매한 뒤 대마를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겪게 되자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나 별다른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A씨는 인터넷을 검색하다가 대마가 불면증에 좋다는 글을 잃고 호기심에 대마를 구해 흡연하게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뒤 A씨는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연락을 받게 되었습니다.
A씨는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혐의를 모두 부인하였으나 수사기관은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하고 있어 A씨에게 매우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A씨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던 중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의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사건 수임 직후 경찰조사 전 수사기관에서 확보하고 있는 자료를 확인한 뒤 A씨에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자고 조언하였습니다.
한편 TF팀을 구성하여 A씨에게 유리한 다양한 양형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이후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에서는 A씨는 극심한 불면증을 겪고 있다가 호기심에 대마를 접하게 되었다는 점,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며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재범 방지를 위한 교육을 성실히 이수할 것을 약속한 점 등을 적극적으로 어필하면서
이번에 한하여 마지막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변호인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였습니다.
판결
수원지방검찰청은 의뢰인의 범죄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의뢰인의 범행 동기와 스스로의 반성 및 갱생의지 등을 상세하게 부각하여 정리한 법무법인 테헤란 마약 전문 변호사의 변호인 의견서의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
피의자(의뢰인)가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의자가 보호관찰소의 선도에 적극 응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의뢰인에게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습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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