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인터넷을 통해 마약을 매매하여 경찰에 적발된 후, 마약밀수적발로 긴급 체포된 사건
사건의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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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인터넷을 통해 향정신성의약품인 GHB 마약판매자와 접촉하여 무통장입금으로 매매하여 경찰에 적발된 후, 자신의 주거지에서 수사기관에 의해 마약밀수적발로 긴급체포되어 피의자조사를 받은 후 구공판처분되었습니다.
사건의 특징
의뢰인이 수사단계에서 혐의사실에 대하여는 모두 인정하였기에 공판단계에서 역시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선처를 받기 위한 양형자료 준비가 매우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본 법무법인의 노하우가 담겨있는 메뉴얼을 통해 의뢰인과 함께 각종 양형자료를 준비하면서 양형자료 준비에 있어서 시간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경우 재판부에 이를 충실히 소명하여 공판기일을 연기하거나 속행하는 등 양형자료를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시간을 확보하였습니다.
한편 본 법무법인은 의뢰인이 초범인 점, 마약 투입 양이 적은 점, 피해자가 범행을 가슴깊이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는 점,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실시하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성실하게 이수할 것을 다짐한 점 등을 종합하여 범행에 있어 참작요소가 될 수 있는 점들을 잘 정리하여 변론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위와 같이 본 법무법인이 공판단계에서 충실히 의뢰인을 조력한 결과 의뢰인은 대마 밀수 및 흡연 등의 혐의에도 불구하고 교육이수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사건을 무사히 마무리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적용법조
마약류 관련 행위 중 흔히 불법성을 인식하기 쉬운 마약 투약(흡입), 제조, 수출입, 매매, 매매알선은 물론, 소유, 소지 등을 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처벌됩니다.
구체적인 적용 법조는 마약류 중 어떤 형태의 것인지, 위 금지된 행위 중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에 따라 모두 달라집니다.
즉, 마약류 범죄의 법정형, 공소시효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말씀드리면 마약류 범죄는 최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법정형 기준)부터 시작(이 경우 공소시효는 7년) 하므로 처벌 수위가 무거우며, 재범(누범 포함), 상습범, 영리목적의 경우 처벌이 가중될 수 있습니다.
또한 마약류 범죄는 구속 수사 또는 실형의 위험이 가장 높은 범죄 중 하나이기도합니다.
따라서 수사 초기 단계부터 변호사의 조력이 절실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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