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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지인의 부탁으로 마약을 소지한 의뢰인의 혐의 조력

2021.04.13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오랜 시간동안 알고 지내던 

지인의 부탁으로 큰 짐 가방 보관을

4일간 부탁받게 됩니다.

 

가방을 부탁 받은후로부터 2일이 지난 시점에

집에 찾아온 경찰에 의해서 가방을 검사받고,

마약소지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현재 우리나라에서 마약은 불법행위 입니다.

단순히 소지만 하더라도 실형 선고를 받을 수 있습니다.

형사 처벌은 5년 이상 실형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 받게 되며, 

초범의 경우라도 선처가 힘든 사안입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에게 마약 동종전력이 없는 점,

마약이라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점,

적극적으로 수사, 조사에 협조한 점을 주장하여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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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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