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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치료 목적으로 대마 밀반입,마약류관리법 위반한 사건

2021.01.1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자녀의 치료를 목적으로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입국하는 항공편에 탑승하여 

대마성분이 함유된 대마오일을 들여왔습니다.

 

의뢰인은 대마 밀반입으로 인해

마약류관리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를 밀수입을 하는 행위는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는 중범죄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사건을 담당한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캐나다에서 대마 소지 및 흡연이 합법화 된 이후에 

대마오일을 구입했다는 점, 치료 목적으로 구입했다는 점, 

의뢰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뉘우치고 있다는 점,

성실하게 수사에 임한 점 등을 들어 선처를 구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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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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