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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이 적발된 의뢰인 조력

2021.01.18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친구들이랑 클럽에 놀러가게 되었고

클럽 구석에서 대마초를 흡연하는 무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마초흡연을 권유 받은 의뢰인은 

평소에 호기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1회 흡연을 하게 됩니다.

시간이 좀 지난 후 경찰이 클럽 단속을 나왔고

의뢰인은 대마초 흡연을 한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흡연을 한 자에 대하여는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에 의거하며 
5년 이하 징역형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는 사안입니다. 

 

대마초초범이라 할지라도 형량을 면하기 힘든 사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초를 흡연한 사실에 대해서

깊은 반성을 하고 있는 점,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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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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