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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필로폰을 수차례 투약한 혐의로 조사 받는 의뢰인 조력

2021.01.11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20대 후반의 남성으로서

평소에 필로폰 투약에 관심이 많았으며

인터넷 카페에서 필로폰 투약을 할 수 있다는

글에 현혹되어 클럽 모임에 나갔고, 

호기심으로 투약을 시작했으며

2~3회의 투약 경험이 있는 차에 

경찰 단속에 적발 되어 혐의를 입고

법률 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필로폰의 경우 단순히 투약,소지를 한 겨우에도

십년 이하의 징역형, 일억 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범죄 사안이며,

초범의 경우에도 선처를 구하기 힘든 사안에 해당합니다. 

 

변호인 조력

본 변호인은 의뢰인이 동종 전력이 없는 점과

의뢰인이 필로폰 투약을 시도한 의도가

호기심 뿐이라는 점과, 

자신의 불법행위에 대해서 매우 반성하고 있는 점을

강력하게 주장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다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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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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