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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초를 소지한 의뢰인이 받은 마약혐의 조력

2021.01.0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친구들과 함께 간 클럽에서

대마초를 암암리에 판매하는 것을 보았고 

호기심에 이끌리어 대마초를 구입 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음날 대마초를 소지하고 있는 사실이 

경찰에게 적발되었고,

의뢰인은 마약혐의를 받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위기에 처하자 

법률사무소를 찾아 오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은 우리나라에서 엄중하게 다루고 있는

불법행위로 단순히 소지를 하고 있었다고만 해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초범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징역 1년이상을 선고받을 수 있는

중대한 형사처벌에 해당하는 범죄입니다.

변호인 조력

변호인은 의뢰인이 대마초를 소지하였지만

흡입한 사실이 없는 점, 

의뢰인이 대마초 구입 사실을 반성하는 점,

동종 전력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하여

의뢰인의 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을 다했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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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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