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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호기심으로 대마를 흡연하여 적발된 사건

2021.01.0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호기심으로 지인으로부터 
대마을 구매한 뒤 흡연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를 받게 되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 또는 대마초 종자의 껍질을 흡연하거나
섭취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수사기관의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점,
의뢰인이 동종전과가 없으며, 
반드시 단약을 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자료들을 적극 제출하여 
선처를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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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이동간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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