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대마 1회 수입 및 매수, 대마초 3차례 흡연 처벌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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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의뢰인은 대마를 1회 수입하여 1회 매수하였고, 3차례 흡연한 혐의로 수사기관에 적발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재미교포로서 미국에서 국내에 들어올 때 대마를 1차례 수입하여 흡연하고, 국내에서 대마를 1회 구입, 그러한 대마를 3차례 흡연을 한 사건입니다. 수사기관의 조사과정에서 모발,소변 검사에서 모두 양성이 나왔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처 방안을 찾지 못하던 의뢰인은 테헤란 법률사무소 를 선임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 수입의 경우 법정형이 무기 또는 5년 이사의 징역에 해당하는 중범죄에 해당하여 집행유예 선고가 많이 없는 사건에 해당합니다. 처벌수위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변호인 조력
구속된 상태에서 검찰 수사 중 본 변호인을 선임하게 되었고, 검찰 단계에서부터 양형을 변호를 적극적으로 하였습니다. 마약 수입 사건은 높은 형량으로 인하여 집행유예가 나오기 힘든 사건이다 보니 수사 단계부터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했고, 법원 단계에서는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인 차이, 중독 정도가 경미한 점, 가족들의 개도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 등을 재판부에 강력히 전달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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