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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스트레스 완화를 위해 대마를 구매하고 흡연한 사건

2020.12.14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가상화폐인 비트코인으로 
대마를 구매하여 흡입하였습니다.

 

그런데 대마를 판매하였던 대마공급책이 
경찰에 검거되면서 의뢰인 또한 적발되었습니다.

 

의뢰인은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고,

경찰 조사에 앞서 본 변호인을 찾아왔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국내에서 대마를 흡입할 경우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벌금에 처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대마 구입 및 흡연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또한 처벌 수위를 낮추는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길 원했습니다. 

 

본 변호인은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대마를 구입하기 전

의뢰인이 엄청난 직장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대마가 스트레스를 다스릴 수 있다는 광고를 보고서

대마를 구입한 정황을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본 변호인은 의뢰인의 대마 구입 동기와

반성 및 개선 의지를 피력하는 반성문을

제출하여 처벌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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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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