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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S

업무 사례

마약범죄

호기심으로 투약한 필로폰으로 생긴 마약혐의

2020.12.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처벌수위 자가진단 프로그램' 바로가기.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지인을 통해서 필로폰을 접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호기심으로 지인의 집에서 1회에 걸쳐 필로폰을 투약합니다.

 

하지만 이후, 필로폰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이 생기면서 메신저를 통해 직접 필로폰을 구매하려다가 단속에 적발이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필로폰은 단순 투약이라고 할 지라도 징역 10년 이하 혹은 벌금 1억원 이하의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사건 이전에는 마약 관련 동종전력이 없었다는 점, 혐의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가급적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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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전문가

오대호 변호사

이수학 변호사/변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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