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호기심으로 필로폰 투약한 마약 초범 의뢰인 조력
2020.11.25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 ↑ 클릭하시면 자가진단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
의뢰인은 지난 주말 이태원의 한 클럽에 가게 되었고 필로폰을 투약하는 친구의 권유에 못이겨 호기심으로 투약을 하였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되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앞 둔 상태에서 법률 사무소를 찾아오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마약은 엄격한 불법행위로 초범의 경우라도 소지, 투약, 흡입을 하는 자에게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제 3조에 의하여 혐의가 인정되어 벌금형을 넘어 법정 실형을 선고 받을 위험이 있는 범죄행위입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은 마약사범 초범에 해당하며,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 받은 경험이 없고, 필로폰 투약량 또한 극소량에 해당되는 점을 감안해 의뢰인이 마약혐의를 덜 수 있도록 조력 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 마약 전문 변호사 칼럼 & 업무사례 >
아래 제목을 클릭하시면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테헤란이 승소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칼럼 바로가기.
▶ ' GHB(물뽕) 2병 구매 기소유예 받아내다 ' 사례 바로가기.
▶ '마약매수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서 기소유예' 사례 바로가기.
▶ ' 향정신성 마약투약으로 인한 처벌위기에서, 기소유예 극복' 사례 바로가기.
▶ '마약사건, 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인가?' 칼럼 바로가기.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