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마약범죄
주민의 신고로 대마초 흡연이 적발된 의뢰인
2020.11.02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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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대마초 구매를 위해 텔레그램을 통해 판매자와 접선하여 극소량의 대마초를 구매하였고, 자신의 집에서 이를 흡연하였습니다. 대마초의 냄새를 이상하게 여긴 주민의 신고로 대마초 투약 사실이 적발 된 의뢰인은 법률 사무소를 찾게 됩니다.
본 사건의 특징
대마초 흡연의 경우, 징역 5년 이하 혹은 벌금 5천만 원 이하에 처분을 받게 됩니다.
변호인 조력
의뢰인이 과거 대마초 등 마약 관련 전력이 없는 점, 일회성 투약에 그쳤기에 그 죄질이 나쁘지 않다는 점, 의뢰인이 행위를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들어 가급적 적은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맺음말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의 1:1 직접상담을 통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로 최선의 결과를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
'정답'을 제시할 수 있는 자신감, 오직 테헤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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