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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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범인데 면허취소까지 갈까요? 라고 방심중인가요
목차
1. 초범과 면허취소의 관계
2. 수치에 따라 달라지는 형사처벌
3. 대응 시점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답부터 말씀드리면 초범이라도 면허취소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계시다는 건 마음이 급하다는 뜻이죠.
초범인데, 수치가 높긴 한데, 벌금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
인터넷을 보면 “초범이라 괜찮았다”는 말도 보이고요.
하지만 실제 사건을 기준으로 보면 이야기는 전혀 다릅니다.
법은 감정이 아니라 수치와 상황을 봅니다.
그리고 초범면허취소는 이미 예외가 아닌 기본값에 가깝습니다.
1 초범이라도 면허취소가 바로 되는 이유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헷갈려합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하나로 생각하기 때문이죠.
음주운전에서 면허취소는 행정처분입니다.
벌금이냐, 징역이냐와는 다른 선에서 바로 움직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취소입니다.
이 기준에는 초범, 재범 구분이 없습니다.
여기서 독자분들 머릿속에 이런 생각이 올라오죠.
“그래도 초범이면 봐주지 않나?”
아닙니다.
면허취소는 ‘처벌’이 아니라 ‘위험 제거’ 개념입니다.
행정청은 개인 사정을 고려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었는지, 그 하나만 봅니다.
그래서 초범인데도 단속 다음 날 바로 취소 통보를 받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 부분은 실제 사건에서도 흔합니다.
2 수치가 높아지면 형사처벌의 방향이 바뀝니다
여기서부터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특히 0.2% 전후라면 더 그렇습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입니다.
이 조항이 왜 무서운지, 많이들 놓칩니다.
‘선택형’이라고 해서 가볍다고 착각하죠.
하지만 실제 재판에서는
이 수치를 만취 상태로 판단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재판부가 보는 기준은 단순 수치가 아닙니다.
운전 거리, 단속 경위, 사고 여부, 정차 상태, 시간대.
이 조합이 실형과 벌금을 가릅니다.
그래서 초범인데도 집행유예 없이 실형이 나오는 판결이 존재합니다.
이건 극단적인 예외가 아닙니다.
이미 여러 판결에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초범인데 설마”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 여기입니다.
3 초범면허취소 이후, 대응 시점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쯤 되면 이런 심리가 올라옵니다.
“이미 취소라면, 그냥 벌금만 줄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여기서 갈림길이 생깁니다.
음주 사건에는 단계별로 다른 대응 여지가 있습니다.
단속 직후
경찰 조사 전
검찰 송치 전
그리고 선고 전
이 타이밍을 놓치면 선택지는 급격히 줄어듭니다.
특히 초범 사건에서
초기 대응이 없으면 재판부는 이렇게 봅니다.
반성은 형식적이고, 재범 위험은 관리되지 않았다.
이 한 문장이 양형을 밀어 올립니다.
실제 사건에서도
같은 수치, 같은 초범인데
대응 시점 하나로 벌금과 실형이 갈립니다.
그래서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지금 이 순간이
사실상 가장 중요한 시점인 경우가 많습니다.
마무리
초범면허취소는 드문 일이 아닙니다.
이미 제도는 그렇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초범이라는 사실이 아니라
언제, 어떻게 대응했는지입니다.
인터넷 후기나 단편적인 사례에 기대면
현실과 어긋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셨다면
적어도 상황을 가볍게 볼 단계는 이미 지났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막연한 안심이 아니라
정확한 판단입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