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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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0.18, 실형 각오해야 할까요
목차
1. 0.18 수치의 형사 의미
2. 면허취소와 행정처분 기준
3. 같은 수치, 다른 결과의 이유
결론부터 말하겠습니다.
0.18이라는 수치만으로 바로 포기할 단계는 아닙니다.
검색창에 음주운전 0.18을 입력한 순간, 머릿속에는 비슷한 생각이 겹쳐 있을 겁니다.
벌금으로 끝날 수 있는지, 구속되는 건 아닌지, 면허는 언제 다시 잡을 수 있는지 말이죠.
그 불안이 단순한 걱정인지, 현실적인 위험인지는 지금부터 하나씩 정리해 보겠습니다.
1 0.18 수치가 의미하는 형사 책임
음주운전 사건에서 가장 먼저 기준이 되는 건 혈중알코올농도입니다.
0.03부터 음주운전으로 보지만, 0.18은 이미 경계선을 훌쩍 넘은 수치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0.08 이상 0.2 미만 구간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 구간에 해당하면 초범이라 하더라도 징역형 선택지가 열려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초범이면 벌금 아닌가요, 라고요.
하지만 0.18은 단순 참고수치가 아니라 법원이 위험성을 강하게 보는 영역입니다.
실무상으로도 0.1을 넘는 순간부터는 가중요소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운전 거리, 시간대, 단속 경위가 불리하면 실형 가능성까지 검토됩니다.
그래서 이 수치만 보고 안심하거나, 반대로 미리 포기하는 판단은 모두 위험합니다.
2 행정처분과 면허 취소의 현실
형사처벌보다 체감이 빠른 건 행정처분입니다.
면허 문제는 대부분 이미 검색으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도 정확히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8은 면허취소 사유입니다.
단순 적발만으로도 결격기간 1년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사고가 겹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대물 사고가 있으면 결격기간이 늘어나고,
대인 사고가 있으면 2년 이상 면허를 다시 잡지 못할 가능성이 생깁니다.
간혹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오니 낫지 않냐고 묻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측정불응은 별도의 범죄로 취급되고,
결과적으로 0.18 적발과 동일한 수준의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됩니다.
여기서 행정심판이나 구제 가능성을 떠올리는 분들도 많죠.
하지만 이 수치 구간에서는 인용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점,
현실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3 0.18에서도 결과가 갈린 이유
같은 0.18이라도 결과는 같지 않습니다.
이 지점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혼란을 느낍니다.
왜 누구는 벌금이고, 누구는 집행유예냐는 질문이죠.
형량을 가르는 건 수치 하나가 아닙니다.
사고의 경중, 피해 회복 여부, 과거 전력의 시점, 반성의 방식이 함께 봅니다.
실제 재판에서는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단순히 돈을 건넸느냐가 아니라,
피해 회복이 진정으로 이뤄졌는지가 판단 기준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전력입니다.
같은 재범이라도 1년 전과 9년 전은 무게가 다릅니다.
법원은 상습성 여부를 시간 간격으로 판단합니다.
여기에 생활 환경, 부양 책임, 재범 방지 계획까지 종합됩니다.
이 모든 자료를 구조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면
0.18이라는 숫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꿉니다.
이 수치에서 변호인의 전략이 중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0.18을 검색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법은 숫자 하나로 사람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같은 수치라도 준비된 대응과 그렇지 않은 대응의 결과는 다릅니다.
지금 필요한 건 겁을 먹는 것도,
근거 없는 낙관도 아닙니다.
본인의 상황을 정확히 해석하고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부터 바로잡는 것,
그게 이 수치에서 할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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