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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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구제 늦었을까요, 아닐까요
목차
1. 수치보다 재량 판단을 먼저 봐야 한다
2. 절차 하자는 현장 흐름에서 찾는다
3. 생계형은 구조로 입증한다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능하다”는 말이 곧 “무조건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지금 이 글을 보는 분들은 대부분 이런 심리입니다.
수치가 높아서 끝난 건 아닌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황인지, 혹시 더 늦기 전에 움직여야 하는 건 아닌지.
그 질문은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리고 결론부터 말하면, 면허취소구제는 수치보다 사건의 구조가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숫자만 보고 포기하면, 사실상 가능성이 있는 길을 스스로 닫는 셈입니다.
1 수치보다 '재량 판단'이 중요합니다
많은 분이 “0.08 이상이면 취소, 0.2 이상이면 더 큰 위험”이라는 문장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행정심판이나 이의신청은 단순 수치 비교가 아니라 ‘위험도·경위·구조적 타당성’을 보고 판단합니다.
즉, 수치는 출발점일 뿐이고, 실제 결과는 재량의 영역에서 결정됩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수치라도 상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도 심판부는 단순히 수치만 보고 결론을 내리기보다, 당시 상황의 흐름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수치가 높으면 끝”이라는 생각이 오히려 구제 가능성을 스스로 줄이는 오류가 됩니다.
2 절차 하자는 '기록'이 아니라 '현장 흐름'에서 발견됩니다
많은 분이 인터넷에서 “절차가 적법하면 구제 가능성이 없다”는 말을 봅니다.
그런데 절차의 문제는 보통 서류만 봐서는 드러나지 않습니다.
단속 당시 어떤 설명이 있었는지, 어떤 방식으로 측정이 진행됐는지, 기록이 실제 상황을 반영하는지, 이런 흐름을 들여다봐야 하죠.
이런 부분은 일반적으로 ‘카페 글’에서 찾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행정심판에서는 이런 작은 차이가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심판부는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할 때, 절차의 완전성을 가장 먼저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한 줄의 누락, 한 번의 불일치가 결과를 뒤집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면허취소구제는 신청서 작성만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닙니다.
사건을 해부하듯 분석하고, 흐름을 재설계해야 합니다.
3 생계형 주장은 '말'이 아니라 '구조'로 증명해야 합니다
“저는 생계형 운전입니다.”
이 말은 마음으로는 이해되지만, 행정심판에서는 거의 힘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심판부는 감정이 아니라 객관적 근거와 구조를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생계형을 인정받으려면 단순히 직업을 말하는 게 아니라,
출퇴근 거리, 업무 특성, 대중교통 불가 시간대, 운전이 없으면 소득이 끊기는 구조 등을 데이터로 묶어 보여야 합니다.
즉, 생계형은 “그렇다”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이게 제대로 설계되면 심판부의 판단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생계형은 반성문 몇 장이 아니라 사건 구조 재설계의 문제입니다.
마무리
면허취소구제는 수치로만 결정되는 일이 아닙니다.
수치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가 답입니다.
그리고 그 구조는 검색만으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지금입니다.
미루면 선택지는 줄고, 결과를 바꿀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당장 현재 상황을 정확히 정리하고, 구조를 다시 설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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