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전과를 가볍게 보지 않는 이유는?
목차
1. 벌금형과 전과의 관계
2. 음주운전 전과기록의 실제 영향
3. 전과를 막을 수 있는 지점
우리가 먼저 답하자면, 벌금형이라도 음주운전은 전과로 남습니다.
이 문장 하나 때문에 이 글을 끝까지 보게 된 분도 계실 겁니다.
지금 검색창에 음주운전전과를 입력한 이유,
사실 벌금 액수 때문은 아니겠죠.
내 이름 옆에 기록이 남는지,
그 기록이 앞으로 삶을 건드리는지,
그리고 정말 되돌릴 방법이 없는지.
대부분 여기서 멈춥니다.
확실한 답이 없어서요.
그래서 오늘은 애매한 위로 없이,
지워지지 않는 것과 지킬 수 있는 것을 나눠서 말씀드립니다.
1 벌금형과 전과의 관계
많이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벌금이면 형사처벌은 아니지 않느냐고요.
하지만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형법 제41조는 형의 종류에 벌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벌금형은 명백한 형사처벌입니다.
벌금형이 선고되는 순간 범죄경력자료가 생성됩니다.
여기서 독자분들이 가장 헷갈려 하는 지점이 나옵니다.
과태료와 벌금의 혼동입니다.
주정차 위반처럼 행정질서 위반은 과태료입니다.
전과와 무관하죠.
하지만 음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위반이면서 형사사건입니다.
처벌 수위와 상관없이 선을 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낮아도,
그래서 초범이어도,
벌금형이면 기록은 남습니다.
이 부분은 예외가 없습니다.
2 음주운전 전과기록의 실제 영향
그럼 이런 질문이 이어집니다.
기록이 남아도 남이 볼 수 없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일반인은 조회할 수 없습니다.
이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안심하면 위험합니다.
범죄경력자료는 경찰과 검찰 전산에 평생 보존됩니다.
형의 실효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일정 기간 후 수사경력자료 일부는 정리됩니다.
다만 재범 여부 판단,
양형 판단,
특정 자격 심사에서는 그대로 작동합니다.
특히 공무원 임용,
해외 비자 발급,
보안 등급이 필요한 기업 채용 과정에서는
범죄경력회보서 제출이 요구됩니다.
이때 선택지는 많지 않습니다.
제출하거나, 기회를 내려놓거나.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엔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은 괜찮아 보여도,
언젠가 발목을 잡지 않을까 하는 불안이죠.
그 불안은 근거 없는 상상이 아닙니다.
3 음주운전 전과를 막을 수 있는 시점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해야 합니다.
이미 적발됐다면 끝이냐는 질문입니다.
아닙니다.
모든 경우가 동일하지 않습니다.
전과를 남기지 않는 유일한 처분은 기소유예입니다.
기소유예는 죄가 없다는 판단이 아닙니다.
죄는 인정되지만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그래서 형이 선고되지 않습니다.
형이 없으니 범죄경력자료도 생성되지 않습니다.
이 차이는 큽니다.
단순히 벌금을 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다만 조건이 있습니다.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방향이 잡혀야 합니다.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운전 거리와 경위,
사회적 불이익의 구체성.
이 모든 요소가 논리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나 조서가 완성된 뒤에는
선택지가 급격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 주제를 검색하는 시점이
이미 중요한 신호이기도 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 전과는 숫자로 끝나지 않습니다.
벌금 몇 백만 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록은 조용히 남고, 필요할 때 모습을 드러냅니다.
지금은 체감이 없더라도
삶의 방향이 바뀌는 순간마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겁을 주기 위한 이야기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알려드리는 이야기여야 합니다.
선택은 빠를수록 많아집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