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인피사고 대응 전략을 지금 마련해야만 하는 이유는?
목차
1. 음주인피사고가 단순 벌금형으로 끝나지 않는 이유
2. 합의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이유와 초기 대응의 중요성
3. 형사처벌과 별개로 진행되는 행정처분의 위험
술을 마신 뒤 누군가와 부딪혀서 가볍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글을 읽는 이유도 ‘벌금형이면 끝나지 않을까’라는 기대 때문일 것입니다.
실제로도 그런 생각은 자연스럽습니다.
그러나 음주인피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는 달리 법이 적용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습니다.
단순 음주운전은 물론 형사처벌을 받지만, 피해자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벌금이 끝이 아니라 징역형이 적용될 수 있는 구조가 법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점은 이 대상이 행정상 면허 취소와 결격기간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1 음주운전 인피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처벌이 전혀 다릅니다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을 넘기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면, 그 순간부터 형법상 더 무거운 처벌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에는 징역 또는 벌금형이 모두 가능한 범위로 처벌이 정해져 있고, 사망 사고로 이어지면 징역형이 원칙이 됩니다.
여기서 많은 분이 “벌금형이 있으니 벌금형으로 끝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법이 사고의 결과와 음주 수치, 사고 경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합니다.
즉, 음주인피사고는 단순 음주운전과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되지 않습니다.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면, 초기 대응에서부터 이미 불리한 출발을 하게 됩니다.
2 합의만으로 감형이 보장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독자들이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합의하면 처벌이 낮아지지 않나요?”입니다.
합의는 분명 중요한 요소이지만, 음주인피사고의 핵심은 ‘사고 자체’와 ‘음주 상태’입니다.
피해자가 중상해를 입었거나 음주 수치가 높았던 경우에는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합의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압박이나 협박, 보복적 행동이 발생하면 오히려 상황이 악화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의는 ‘필수적이지만 충분하지 않은 요소’이며, 초기 대응에서 법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합의금 준비에만 몰두하면, 법원은 사고 경위와 피해 정도를 중심으로 판단하게 되므로 기대한 결과를 얻기 어렵습니다.
3 행정처분까지 고려하지 않으면 생계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음주인피사고는 형사처벌로 끝나지 않습니다. 형사판결과 별개로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됩니다.
특히 면허 취소가 되면, 단순 음주운전보다 더 긴 결격기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에는 면허 시험 응시 자체가 불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전이 생계와 직결된 분들에게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계 위협이 됩니다.
“취소되면 다시 따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흔하지만, 결격기간 때문에 재취득 자체가 제한되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형사처벌이 벌금형으로 끝나더라도, 행정처분은 별도로 유지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대부분의 분이 예상보다 큰 피해를 경험하게 됩니다.
마무리
음주인피사고는 단순 벌금형으로 끝난다고 기대하기 어려운 사안입니다.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이 동시에 진행되며, 피해 정도와 음주 수치, 사고 경위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최소한의 처벌”을 바라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법은 그 기대를 그대로 반영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초기 단계부터 법률적 전략을 세우고, 필요한 경우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대응을 시작하는 것이 현명합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