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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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행정사로 면허취소 구제 가능할까, 결과가 달라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목차
1. 음주운전행정사로 면허취소 구제가 가능한지
2. 음주운전 사건에서 형사절차와 행정절차의 차이
3. 초기 대응이 결과에 미치는 영향
답은 ‘가능성은 있지만, 그 한계가 분명하다’입니다.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된 뒤, 많은 분이 제일 먼저 묻는 질문이 “행정사로도 해결 가능한가요?”입니다.
그 심리는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비용 부담도 있고, 절차도 복잡해 보이니 “일단 행정사로 가볍게 처리하자”는 생각이 들기 쉽죠.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음주운전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사건과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1 행정사로 '면허취소 구제'는 가능하지만, 범위가 제한적입니다
독자들은 “행정사도 해준다는데, 왜 굳이 변호사를 써야 하나?”라는 의문을 갖습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행정사는 행정절차에 대한 서류 제출과 절차 진행은 가능하지만, 형사절차에서의 대응은 할 수 없습니다.
면허취소 처분 자체를 다투는 데 필요한 이의신청서, 행정심판 청구서, 의견서 작성은 가능하지만, 그 문서가 법적 논리로 제대로 구성되지 않으면 심판에서 제대로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중요한 건 “서류 제출”이 아니라 심판위원회가 인정할 수 있는 논리 구조를 갖춘 ‘법적 주장’입니다.
그런데 행정사는 법률 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법적 논리의 깊이를 갖추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면허취소 구제 가능성은 있지만, 실제 성공률은 기대보다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2 음주운전은 형사사건임으로 '진술, 조사 대응'이 핵심입니다
독자들이 가장 놓치기 쉬운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면허만 구제하면 되지 않나?”
그런데 면허취소는 처벌 과정의 일부일 뿐입니다.
경찰 조사, 검찰 송치, 재판까지 이어지면서 형사처벌이 결정됩니다.
이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잘못했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진술의 방향을 미리 정리하고, 경찰 조사에서 불리한 해석을 막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집이 가까워서 그냥 탔어요” 같은 말은 오히려 ‘반성 없음’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미리 조율하지 못하면, 형량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행정사는 조서 작성이나 진술 조율에 개입할 수 없기 때문에,
결국 형사절차에서 ‘혼자 싸우는 구조’가 됩니다.
그 결과, 면허구제는커녕 형사처벌이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3 초기 대응이 결과를 갈라놓습니다
독자들이 가장 자주 하는 착각이 있습니다.
“어차피 결과는 비슷하지 않나?”
하지만 초기 대응이 이후 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처음부터 법률 전략 없이 서류만 제출하면,
행정심판에서 기각된 기록이 남고, 그 기록은 형사재판에서도 불리한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기각된 사람’이라는 꼬리표가 붙으면, 이후 기회가 줄어듭니다.
반대로 초기부터 전략적으로 대응한 사람은,
행정심판에서도, 형사재판에서도 “정당한 이유가 있는 사건”으로 설명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 차이는 결과로 드러납니다.
결국 “처음부터 제대로 대응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구제 방법입니다.
마무리
행정사로 면허취소 구제를 시도하는 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방식은 ‘서류 대행’에 가까운 수준이며, 형사절차를 함께 다루지 못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처음부터 법적 대응을 함께 고려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선택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이후의 결과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결국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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