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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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초 음주단속, ‘한 잔이면 괜찮다’가 통할까요?
목차
1. 연초 단속이 왜 더 강화되나?
2. 연초 음주단속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3. 단속에 걸렸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연초 음주단속, 한 잔이라도 걸리면 처벌됩니다.”
연말·연초는 단속이 늘어난다는 사실을 다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늘 이렇게 생각하죠.
“한 잔이니까 괜찮겠지.” 그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초 음주단속은 단순한 캠페인이 아니라, 실제로 교통사고가 급증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경찰이 집중적으로 단속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단속에 걸리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로 처벌 기준이 명확히 나뉘어, 법적 책임을 피하기가 어렵습니다.
1 연초 단속이 왜 더 강화되나?
연초에는 송년회·신년회·모임이 이어지면서 음주 후 운전하는 상황이 상대적으로 늘어납니다.
경찰은 이 시기를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하고, 주요 도로·교차로에서 야간·새벽에 집중 단속을 합니다.
단속은 단순히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수준이 아니라, 운전자의 주행 패턴, 차선 변경, 태도까지 관찰합니다.
즉, “차가 흔들렸다”든지 “주행이 이상했다”는 작은 단서만 있어도 측정을 요구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운전자가 흔히 하는 생각이 “측정만 안 하면 된다”인데, 그건 완전한 오해입니다.
측정 거부 자체가 더 큰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죠.
2 연초 음주단속 기준은 어떻게 나뉘나?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를 명확히 구분합니다.
이 기준은 2020년 개정 이후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한 잔이라도 괜찮다”는 생각은 통하지 않습니다. 수치가 기준을 넘으면 처벌이 자동으로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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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이상: 징역 2년 이상~5년 이하 또는 벌금 1천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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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8% 이상~0.2% 미만: 징역 1년 이상~2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1천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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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3% 이상~0.08% 미만: 징역 1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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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중요한 점은, ‘0.03% 이상’만 넘어도 형사처벌이 시작된다는 사실입니다.
한두 잔이었더라도 개인 체질, 공복 여부, 시간 경과 등에 따라 충분히 기준을 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단순한 행정처분이 아니라 형사처벌 기준이라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3 단속에 걸렸다면, 무엇을 해야 하나?
단속에 걸렸을 때 가장 흔한 실수는 “내가 운전한 건 맞지만, 괜찮을 거야”라는 태도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다릅니다. 초기 대응이 사건 결과를 좌우합니다.
단속 이후에는 경찰 조서, 측정 수치, 진술 내용이 그대로 증거로 남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일까요?
첫째, 측정 요구는 거부하지 않는 게 기본입니다.
측정 거부는 징역 1년 이상~5년 이하 또는 벌금 500만 원 이상~2천만 원 이하 처벌이 가능하고, 법원은 측정 거부를 ‘음주 상태 운전’으로 판단하기도 합니다.
즉, 측정을 피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큰 불이익을 만드는 셈입니다.
둘째, 측정 결과는 반드시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현장에서 결과가 다르게 기재되는 사례가 종종 있습니다.
수치가 정확히 기록되었는지, 본인이 직접 확인하고 사진으로 남기는 것이 이후 대응에 도움이 됩니다.
특히 경계선 수치(0.03~0.08%)인 경우, 측정 방식과 절차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조서 서명 전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초기 진술은 증거로 남고, 한 번 남으면 번복이 어렵습니다.
특히 “어제도 마셨다” 같은 말은 상습적 음주 운전 정황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경계선 수치이거나 단속 절차에 문제가 의심된다면, 전문가의 검토가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마무리
연초 음주단속은 “한 잔이니까 괜찮다”는 생각이 통하지 않는 시기입니다.
단속은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단속에 걸린 이후가 아니라, 단속 직후부터 대응을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초기 단계에서 전략을 세우지 않으면, 이후 결과를 바꾸기 어렵습니다.
절차적 하자, 측정 방식 문제 등은 충분히 다툴 수 있고, 그 과정에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초 단속은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지만, 절차적 문제를 놓치면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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