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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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불송치, 혈중알코올농도 0.2%여도 가능했던 이유가 있었을까요?
목차
1. 수치와 처벌의 관계
2. 신고 사건의 함정
3. 조사 단계 대응의 중요성
가능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아무리 높아도, 운전했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음주운전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한 분들 마음을 압니다.
0.2%라는 숫자를 보는 순간, 이미 끝난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들죠.
면허취소, 형사처벌, 전과 기록까지 한 번에 떠오릅니다.
그래서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 방법이 없었는지, 혹시 예외는 없었는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법은 숫자보다 행위를 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억울한 결과로 이어집니다.
1 수치가 아니라 '운전 사실'이 판단 기준입니다
음주운전불송치에서 가장 먼저 짚어야 할 정보는 이것입니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자체를 처벌하지 않습니다.
처벌 대상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수치가 높아도, 실제로 차량을 이동시켰다는 증거가 없으면 구성요건이 완성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해합니다.
운전석에 앉아 있으면 끝이라고, 시동만 켜져 있어도 운전이라고 말이죠.
하지만 판례와 수사 실무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핸들을 조작했는지,
기어 변속이 있었는지,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있는지,
차량이 도로 위를 실제로 이동했는지.
이 중 무엇 하나라도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수치는 결정적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수치가 높다는 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점이 음주운전불송치 판단의 출발선입니다.
2 신고 사건일수록 경찰의 '추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시민 신고로 시작됐습니다.
공영주차장에 세워진 차량, 운전석에 앉아 잠든 사람, 술 냄새.
경찰 입장에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운전하고 와서 잠든 것 같다’는 추정이죠.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신고 사건이라고 해서 증명 책임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현장에서는 운전 장면을 본 사람이 없었고,
차량 이동을 확인할 블랙박스 영상도 없었으며,
엔진 열기나 주행 흔적도 특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 조사가 시작된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치가 높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수사 개시는 가능해도, 종결 판단은 다릅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여기서 혼란이 옵니다.
‘경찰이 입건했는데, 그럼 끝난 거 아닌가’라는 생각 말이죠.
아닙니다. 입건과 처벌은 전혀 다른 단계입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시점을 놓치게 됩니다.
3 조사 단계 대응이 음주운전불송치를 가릅니다
음주운전불송치로 이어진 핵심은 진술 방식이었습니다.
억울하다고 반복하는 것, 감정적으로 부인하는 것,
이런 태도는 오히려 의심을 강화합니다.
수사관의 질문은 종종 가정형으로 시작됩니다.
“운전하고 와서 주차한 거죠?”
이때 흔들리는 답변 하나가 전체 흐름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는 사실관계의 구조화가 필요합니다.
언제 술을 마셨는지,
차량은 언제부터 주차돼 있었는지,
운전 가능성이 왜 없는지.
이 사건에서는 변호인이 동석해 진술의 맥락을 유지했고,
경찰의 추정이 논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 지점을 지속적으로 짚었습니다.
그 결과, ‘운전했을 것’이라는 가정은 끝내 증명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수사기관은 운전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음주운전불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무리
음주운전불송치를 검색하는 분들은 대부분 이미 겁을 먹은 상태입니다.
수치 하나로 인생이 정리될 것 같다는 불안 때문이죠.
하지만 법은 생각보다 냉정합니다.
추정이 아니라 입증을 요구합니다.
숫자가 아니라 행동을 봅니다.
문제는, 이 구조를 일반인이 혼자 정리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같은 상황에서도 결과가 갈립니다.
초기 대응이 달랐고,
진술의 방향이 달랐고,
사실을 설명하는 방식이 달랐습니다.
그 차이가 음주운전불송치로 이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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