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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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2년이면 끝일까, 음주운전 형사처벌의 진짜 기준
목차
1. 면허취소2년과 형사처벌의 관계
2. 초기 대응이 결과를 바꾸는 이유
3. 법원이 실제로 보는 판단 기준
‘면허취소2년’이라는 단어를 검색하는 분들의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운전은 못 하게 됐지만, 그 정도면 감당 가능하다고 생각하죠.
행정처분은 받았고, 이제 시간만 지나면 정리될 거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 사건을 들여다보면 이 지점에서 판단이 갈립니다.
면허취소2년은 끝이 아니라, 형사 절차의 출발선에 불과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안의 신호입니다.
그 불안이 과한지, 아니면 현실적인지부터 짚어야 합니다.
본론1 면허취소2년과 형사처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면허취소2년은 도로교통법상 행정처분입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거나,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면허는 취소되고 결격기간 2년이 부여됩니다.
여기까지는 행정 영역이죠.
그러나 동시에 형사 절차는 별도로 진행됩니다.
음주운전은 형법이 아니라 도로교통법상 범죄이고,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규정돼 있습니다.
실제 판결을 보면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과거 전력, 사고 유무가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5년 이내 재범이 있거나, 수치가 0.15% 전후를 넘는 경우 검찰은 실형을 구형하는 패턴을 반복해 왔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서도 음주운전 재범은 감경보다 가중 요소로 분류됩니다.
면허취소2년만 받았으니 형사적으로도 가볍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행정처분은 이미 끝난 일이지만, 형사 책임은 이제부터 판단합니다.
이 간극을 이해하지 못하면 대응 타이밍을 놓치게 됩니다.
본론2 초기 대응이 형량을 바꾼다는 건 실제 데이터입니다
많이들 묻습니다.
수치가 비슷한데 왜 어떤 사람은 벌금이고, 어떤 사람은 징역이냐고요.
답은 단순합니다.
초기 2~3일 동안 무엇을 했느냐의 차이입니다.
수사 기록을 보면 경찰 조사 단계의 진술, 제출 자료, 태도가 그대로 재판까지 이어집니다.
이 단계에서 단순 인정 진술만 남기면, 반성의 깊이나 재발 방지 가능성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생활환경, 음주 경위, 재범 가능성을 낮추는 행동이 기록으로 남으면 양형에 반영됩니다.
이는 추상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실제 하급심 판결문을 보면 음주운전 교육 이수, 알코올 치료 프로그램 참여,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가 감형 사유로 명시됩니다.
형식적인 반성문보다, 행동으로 남은 기록을 법원은 더 신뢰합니다.
검색하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죠.
이미 단속됐는데 지금 뭘 해도 늦은 거 아니냐고요.
하지만 수사는 진행 중이고, 기록은 계속 쌓입니다.
아직 늦지 않은 시점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본론3 법원은 수치보다 사람을 보고 판단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을 가능성이 있는지, 사회에 어떤 위험을 주는지를 함께 봅니다.
같은 0.15% 전후라도 판단은 달라집니다.
사고가 없었는지, 과거 전력이 어떻게 관리됐는지, 직업상 운전 의존도가 있는지까지 고려됩니다.
여기에 반성의 진정성이 더해지면 결과는 크게 갈립니다.
판결문을 보면 자주 등장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피고인이 재범 방지를 위해 구체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점’.
이 문장이 들어가느냐, 빠지느냐가 실형과 벌금의 경계가 되기도 합니다.
면허취소2년을 검색하는 분들은 보통 결과만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법원은 과정에 더 집중합니다.
그 과정을 어떻게 설계하느냐가 결국 결론을 만듭니다.
마무리
면허취소2년이라는 결과만 보고 판단하면 위험합니다.
이미 행정처분은 확정됐지만, 형사처벌은 아직 결정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필요한 건 면허 회복 요령이 아니라,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전략입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검색으로 해결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을 수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의 판단이 이후 몇 년을 좌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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