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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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검찰송치, 이제 진짜 시작입니다
목차
1. 음주운전검찰송치의 실제 의미
2. 초범이라도 결과가 갈리는 이유
3. 검찰 단계에서 판단이 달라지는 구조
우편함을 열었을 때, 봉투 한 장이 눈에 들어옵니다.
사건 송치 통지서.
이 문장을 보는 순간, 대부분의 생각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이제 끝난 걸까, 아니면 더 큰 게 남은 걸까.
벌금이면 다행일까, 재판까지 가는 걸까.
검색창에 자연스럽게 찍히는 단어도 거의 같습니다.
음주운전검찰송치.
이 키워드를 찾는 사람들의 마음은 단순합니다.
지금 이 단계가 얼마나 위험한지, 그리고 아직 돌이킬 여지가 있는지를 알고 싶은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 시점은 처벌이 확정된 상태가 아닙니다.
다만,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막연한 기대보다, 구조를 이해하는 게 먼저입니다.
본론1 음주운전검찰송치의 법적 위치
검찰 송치란 경찰 수사가 끝났다는 의미입니다.
동시에, 사건의 주도권이 검찰로 넘어갔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형사소송 절차상 경찰은 수사를 담당하고, 검찰은 기소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이 단계부터는 처벌의 유무와 방식이 실질적으로 검토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검찰 송치가 곧 기소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사는 기소, 약식기소, 불기소 중 하나를 선택할 재량을 갖습니다.
이 판단은 경찰 기록만으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조사 태도, 사건 경위, 수치, 사고 여부, 재범 가능성 자료까지 함께 봅니다.
그래서 송치 이후 제출되는 자료들이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지점에서 의문을 갖습니다.
이미 경찰에서 다 말했는데, 더 할 게 있나.
있습니다.
오히려 이때부터 서류로 남는 정보가 중요해집니다.
말로 한 해명보다, 기록으로 남는 설명이 판단의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본론2 초범이라도 안심할 수 없는 이유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처음인데, 크게 문제 되겠나.
하지만 실제 판단 구조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초범 여부는 고려 요소 중 하나일 뿐, 결정 요소는 아닙니다.
여기서 분명한 기준 하나를 짚어야 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이면 면허 취소 대상이며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집니다.
이는 도로교통법에 명시된 기준으로, 초범이라도 예외는 없습니다.
또 하나, 사고 유무입니다.
사람이 다쳤는지, 재물 피해가 발생했는지에 따라 사건 성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치상 사건으로 전환되면, 단순 음주운전과는 비교가 어렵습니다.
여기에 조사 과정에서의 태도, 반성 여부, 피해 회복 노력도 함께 평가됩니다.
이 요소들이 왜 중요하냐는 질문이 나옵니다.
검찰은 재범 가능성을 봅니다.
형벌의 목적이 처벌 자체가 아니라 재발 방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같은 초범이라도, 어떤 사람은 약식으로 끝나고 어떤 사람은 재판으로 갑니다.
초범이라는 단어 하나에 기대는 순간, 대응은 늦어집니다.
본론3 검찰 단계에서 결과가 달라지는 지점
검찰 송치 이후를 기다리는 방식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통지를 기다리는 경우.
그리고, 판단 자료를 쌓아가는 경우.
실무상 분명한 차이가 발생합니다.
검사는 기록으로 판단합니다.
이 말은 감정적인 호소보다, 구조화된 설명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반성문 하나를 제출하더라도,
행위의 위법성 인식, 사회적 위험성에 대한 이해, 재발 방지 계획이 담겨 있어야 합니다.
형식만 갖춘 사과문은 설득력이 약합니다.
탄원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왜 탄원하는지, 피의자와의 관계는 무엇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막연한 선처 요청은 오히려 판단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에 변호인의 의견서가 더해지면, 사건은 다른 각도에서 검토됩니다.
법률적으로 쟁점이 없는지, 과도한 처벌 요소는 없는지,
검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을 문서로 짚어주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이 실제로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도 자주 받습니다.
답은 명확합니다.
검찰의 판단은 사람이 합니다.
그리고 사람은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검찰송치는 끝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방향이 정해질 수 있는 시작점에 가깝습니다.
이 시점에서 무엇을 준비하느냐에 따라,
벌금으로 정리될 수도 있고, 재판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지금 단계의 성격을 정확히 이해하는 겁니다.
검색을 멈추고 싶어질 때쯤,
그때가 오히려 가장 냉정해야 할 순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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