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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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취소 결격기간 단축, 가능한 사람과 안 되는 사람의 차이
목차
1. 면허취소결격기간의 법적 기준
2. 결격기간 기산일의 실제 판단 방식
3. 단축과 변경이 가능한 경우의 조건
면허취소결격기간을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얼마나 기다려야 하는지, 혹시 줄일 수는 없는지, 그리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기준이 맞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죠.
특히 초범인 경우에는 억울하다는 감정이 먼저 앞섭니다.
단순히 음주운전을 했다는 사실보다, 앞으로 몇 년간 운전대를 잡을 수 없다는 현실이 훨씬 크게 다가오니까요.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면허가 취소됐다는 사실과, 다시 면허를 딸 수 없는 기간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면, 인터넷에 떠도는 숫자만 붙잡고 시간을 허비하게 됩니다.
본론1 면허취소결격기간의 정확한 의미
면허취소결격기간은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부과되는 재취득 제한 기간을 말합니다.
이 기간에는 필기시험조차 응시할 수 없습니다.
단순히 도로에 나가지 말라는 경고 수준이 아니라, 법적으로 자격 자체가 봉인되는 시간입니다.
여기서 자주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죠.
초범인데 왜 1년이나 기다려야 하느냐는 겁니다.
이 기준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에 명확히 규정돼 있습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으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 초범이라도 결격기간은 1년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측정거부 역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재범일 경우에는 2년에서 최대 5년까지 늘어납니다.
이 수치는 행정청이 임의로 정하는 게 아닙니다.
경찰 적발 이후, 지방경찰청장이 취소 처분을 확정하면서 법령에 따라 자동 적용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아무 조치도 하지 않으면, 결격기간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본론2 결격기간은 언제부터 계산되는가
면허취소결격기간을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가 시작일을 잘못 알고 있습니다.
적발된 날부터 1년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실제 기준은 다릅니다.
결격기간의 기산점은 운전면허 취소 처분이 확정된 날입니다.
보통은 처분 통지서가 송달되고, 이의신청이나 행정심판을 제기하지 않았을 때 확정됩니다.
만약 행정심판을 청구하면, 그 결과가 나올 때까지 확정 자체가 미뤄집니다.
여기서 형사 절차가 함께 진행되는 경우에는 더 복잡해집니다.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행정처분과 형사처분의 종료 시점이 엇갈릴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본인은 이미 1년이 지난 줄 알았는데, 시험장에서는 아직 결격기간이 남았다고 안내받는 사례도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단순 계산으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찰청 행정처분 기록과 형사 판결 확정일을 함께 확인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본론3 면허취소결격기간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대목입니다.
정말 줄일 수 있느냐, 아니면 무조건 기다려야 하느냐는 질문이죠.
결론부터 말하면, 모든 사건이 가능한 건 아닙니다.
다만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결격기간 단축이나 처분 변경이 실제로 이뤄집니다.
대표적인 방법은 행정심판입니다.
음주 경위에 참작 사유가 있고, 재범 위험이 낮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면,
면허취소가 면허정지로 변경되거나 결격기간이 단축되는 사례가 존재합니다.
이 판단의 근거는 명확합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처분의 적법성뿐 아니라 비례성도 함께 봅니다.
초범 여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사고 발생 여부, 생계와의 직결성 같은 요소들이 실제 판단에 반영됩니다.
특별교통안전교육 역시 지역과 사안에 따라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교육만 받았다고 자동으로 줄어드는 건 아닙니다.
소명자료와 함께 제출돼야 의미가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하나입니다.
그 사람에게 왜 이 처분이 과도한지, 법과 사실로 설명할 수 있느냐입니다.
마무리
면허취소결격기간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버틸 수 있을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면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검색을 하게 되고, 기준을 확인하려는 겁니다.
초범인데도 길게 느껴진다면, 그 감정은 틀리지 않습니다.
다만 감정만으로는 결과를 바꿀 수 없습니다.
기산일, 적용 법령, 구제 가능성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짚어야 다음 선택이 보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기다릴지 움직일지의 갈림길에 서 있는 겁니다.
그 판단은 빠를수록 선택지가 많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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