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음주운전0.08 수치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가장 먼저 착각하는 것
목차
1. 음주운전 0.08의 법적 의미
2. 숙면 이후 적발이 고려되는 방식
3. 면허취소 구제가 갈리는 기준
음주운전0.08이라는 숫자를 검색하는 순간, 마음속에는 이미 답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취소겠지, 방법은 없겠지, 이미 늦었겠지.
그래서 검색을 합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보면, 이 수치 하나만으로 모든 결과가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0.08이라는 기준은 분명 도로교통법상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이 점은 흔들리지 않죠.
다만, 행정처분이라는 영역에서는 숫자 바깥의 사정들이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는 분들 역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을 겁니다.
잠도 잤고, 다음 날인데, 대리도 불렀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그 질문에 법은 어떤 방식으로 답하는지, 실제 사례를 변형해 설명해보겠습니다.
본론1 음주운전 0.08이 의미하는 법적 기준
음주운전0.08은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을 의미합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에 따라 이 수치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집니다.
초범인지, 사고가 있었는지는 이 단계에서는 크게 작용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혼동합니다.
초범이면 봐주는 것 아니냐고, 사고가 없으면 괜찮은 것 아니냐고요.
형사처벌과 행정처분을 같은 선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행정처분은 위험의 결과가 아니라 위험의 상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고가 없었다는 점은 중요하지만, 취소 여부 자체를 좌우하는 절대적 요소는 아닙니다.
이 기준은 경찰청과 행정심판위원회의 누적 판단에서도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음주운전0.08이라는 수치는 출발선이 취소로 설정된 상태라고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다만, 그 이후에 감경을 주장할 여지가 있는지가 문제죠.
본론2 숙면 이후 적발, 실제로 고려되는 요소
다음으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잠을 자고 나왔는데도 수치가 나올 수 있느냐는 겁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가능합니다.
알코올 분해 속도는 개인차가 크고, 수면이 분해를 촉진한다는 과학적 근거는 없습니다.
보통 시간당 0.01에서 0.015퍼센트 정도가 평균적인 감소 폭으로 알려져 있는데,
전날 섭취량이 많았다면 5시간 수면 후에도 0.08이 남아 있는 사례는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에서는 이 부분을 이렇게 봅니다.
술을 마신 사실 자체보다는, 다음 날 운전에 이르게 된 인식과 경위가 무엇이었는지.
대리운전을 이용해 귀가했고, 의도적으로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려 했던 것은 아닌지.
이런 사정들은 단순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통화 기록, 대리운전 이용 내역, 전날 동선, 주행 거리 등으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실제 인용된 사례들 역시 자료 제출의 밀도가 결과를 갈랐습니다.
잠을 잤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는 부족하지만,
그 사실이 어떻게 이어졌는지가 설명된다면 판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론3 면허취소 구제가 갈리는 결정적 지점
음주운전0.08 구제에서 가장 자주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기간입니다.
행정심판 청구는 처분 통지를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만 가능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사유가 아무리 좋아도 시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절반 가까운 문의가 이 단계에서 정리됩니다.
또 하나는 방법의 선택입니다.
행정심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안에 따라 이의신청이 더 적합한 경우도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기간이 더 짧고, 판단 구조도 다릅니다.
구제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초범 여부, 사고 유무, 주행 거리, 생계와의 직접적 연관성, 반성의 진정성.
이 요소들이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이야기로 엮여 있습니다.
행정청은 문장을 읽지, 목록을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장 방식이 결과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 부분을 간과하면, 가능성이 있어도 놓치게 됩니다.
마무리
음주운전0.08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끝인지 아닌지를 알고 싶어서입니다.
법적으로 보면, 출발은 분명 취소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의 경로는 하나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시간이 흐를수록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그래서 가장 위험한 태도는 기다리는 것입니다.
괜찮겠지라는 생각이 아니라, 가능한지 확인하는 쪽이 맞습니다.
그 판단은 빠를수록 정확해집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