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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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는 며칠 안에 결정됩니다
목차
1.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2. 면허취소 구제 절차와 청구 기한
3. 생계형 운전자 판단의 실제 기준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설마 이게 면허취소까지 되나”, “차도 아닌데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먼저 들죠. 억울함이 앞섭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전동킥보드는 이미 도로교통법상 ‘차량’으로 분류되어 있고, 음주 상태라면 예외 없이 처분 대상이 됩니다.
이 사실을 사건 이후에 처음 알게 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시작하신 거겠죠.
이 글은 겁을 주기 위한 글이 아닙니다.
다만, 지금 시점에서 무엇을 알고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그 순서를 바로잡기 위한 글입니다.
본론1 전동키보드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는 이유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이 성립하는 법적 근거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있습니다.
전동킥보드는 ‘개인형 이동장치’로 분류되며, 이는 명확히 차량의 범주에 포함됩니다.
이 지점에서 오해가 시작됩니다. 바퀴가 작고 속도가 느려 보인다고 해서 예외가 되지 않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정보 하나를 분명히 짚겠습니다.
전동킥보드 음주운전 역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적발 대상이 됩니다.
자동차와 기준이 같습니다. 이는 경찰 실무와 판례에서도 일관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럼 면허도 같이 취소되느냐”라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답은 그렇습니다. 운전면허가 있는 상태에서 전동킥보드 음주운전으로 적발되면, 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이 함께 내려집니다.
실제로 행정처분 통지서에는 ‘자동차 등 운전’으로 기재됩니다.
킥보드라는 단어는 등장하지 않죠. 이 부분에서 당황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론2 전동키보드음주운전 면허취소 구제, 기간이 전부입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 처분을 받았다면, 구제 수단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행정심판과 이의신청입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팩트부터 정리하겠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은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이 날짜 계산은 단순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여기서 미끄러집니다.
통지서를 대수롭지 않게 넘겨두었다가, “아직 한 달 남았겠지”라고 생각하는 순간 기회는 사라집니다.
행정심판위원회는 사정이 어떻든 기간 도과에 대해선 냉정합니다.
검색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 겁니다.
“지금 당장 안 해도 되지 않나.”
하지만 구제는 서류를 내는 행위가 아니라, 사정을 설득하는 작업입니다.
시간은 곧 자료입니다. 하루라도 빠르게 움직이는 쪽이 유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론3 생계형 운전자라면 이의신청 가능성부터 따져야 합니다
전동킥보드음주운전 사건에서 생계형 운전자 여부는 여전히 중요한 변수입니다.
다만, 오해가 많습니다. 생계형이라는 이유만으로 이의신청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정보가 있습니다.
다음 조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이의신청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최근 5년 이내 음주운전 전력 존재
이번 음주운전으로 사고 발생
이 기준은 경찰 내부 지침과 행정 실무에 의해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 0.1% 기준은 예외 없이 작동합니다.
“킥보드라서 낮게 봐주지 않느냐”라는 기대는 현실과 거리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선택지는 무엇이냐고요.
이의신청이 어렵다면 행정심판에 집중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심판은 생계 여부와 무관하게 누구나 청구 자체는 가능합니다.
결국 전략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디에 힘을 실어야 할지, 지금 판단해야 합니다.
마무리
전동킥보드음주운전은 더 이상 애매한 영역이 아닙니다.
이미 법과 제도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몰랐다는 이유로 처분이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알고 나서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상황을 방치하지 않겠다는 뜻일 겁니다.
그 선택 자체는 늦지 않았습니다.
다만, 시간은 계속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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