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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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공판 앞두고 실형이 걱정될 때 반드시 짚어야 할 판단 기준
목차
1. 음주운전공판으로 넘어가는 기준
2. 실형 여부를 가르는 핵심 판단 요소
3. 공판 대응에서 변호인의 역할
음주운전공판이라는 단어를 검색하고 계시다면,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벌금으로 끝날 줄 알았는데 재판이라니, 설마 하셨을 겁니다.
경찰 조사도 다 끝났고, 특별히 큰 사고가 있었던 것도 아닌데 왜 법원까지 가야 하느냐는 생각도 드셨겠죠.
하지만 공판기일이 잡혔다는 건 단순한 행정 절차가 아닙니다.
검사가 약식명령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했다는 의미고, 그 판단에는 이유가 남아 있습니다.
이 지점에서 대응을 미루는 분들과, 방향을 다시 세우는 분들 사이의 결과는 생각보다 크게 갈립니다.
이 글을 읽고 계신 지금도 아마 같은 질문을 반복하고 계실 겁니다.
정말 실형까지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아직 여지가 남아 있는 건지 말이죠.
그 질문에 답하려면 감정이 아니라 구조부터 봐야 합니다.
본론1 음주운전공판으로 넘어가는 기준은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음주운전 사건이 재판으로 가는 건 아닙니다.
이건 체감이 아니라 통계와 실무가 말해주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도로교통법 위반 음주운전 사건 중 상당수는 구약식으로 종결됩니다.
벌금형이 가능한 사안이라고 검사가 판단하면, 법원에 출석할 일 자체가 없습니다.
그런데 공판이 열렸다는 건, 검사 기록 안에 형을 다투어야 할 사정이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대표적인 기준은 명확합니다.
혈중알코올농도가 높거나, 과거 전력이 있거나, 사고가 동반된 경우입니다.
특히 0.15퍼센트 이상 수치, 인명 또는 물적 피해, 그리고 진술 태도 문제는 공판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급격히 높입니다.
이 기준은 실제 판결문과 검찰 기소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법원 역시 구약식으로 끝내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먼저 살펴봅니다.
그래서 공판에선 단순히 술을 얼마나 마셨는지가 아니라, 왜 이 사건이 여기까지 왔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본론2 음주운전공판에서 실형 여부는 행위 이후의 선택으로 갈립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적발됐으니 결과는 정해진 것 아니냐는 생각이죠.
하지만 공판 단계에서 형량을 가르는 요소는 사건 이후의 태도와 조치입니다.
실제 양형기준을 보면, 음주운전은 기계적으로 형을 정하지 않습니다.
자발적 출석 여부, 피해 회복 노력, 반성의 구체성은 명시적으로 고려 요소로 적혀 있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 기준에도 동일하게 반영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고 후 도주했다가 자진 출석한 경우, 단순 도주와 동일하게 취급되지 않습니다.
자진 출석은 책임을 인정하는 행위로 평가되고, 판결문에 감경 사유로 적히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건 변호인의 주장만이 아니라 실제 선고 이유에 기재되는 내용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건 피해자와의 관계입니다.
합의 여부, 치료비 지급, 처벌불원서 제출은 여전히 실형을 가르는 현실적인 요소입니다.
형사재판이지만, 피해 회복은 형량 판단에서 배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판을 앞두고 무엇을 준비했는지에 따라, 같은 수치와 같은 전력이라도 결과는 달라집니다.
이 차이를 만드는 게 바로 대응입니다.
본론3 음주운전공판 대응은 말 잘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재판에서 잘 말하면 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판사 앞에서 반성한다고 말하면 이해해주지 않겠느냐는 기대죠.
하지만 공판은 감정 호소의 자리가 아닙니다.
판사가 보는 건 말보다 기록입니다.
경찰 조사 조서, 검찰 의견서, 양형 자료, 그리고 변호인이 제출한 의견서가 중심입니다.
즉흥적인 발언은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실무상 음주운전공판에서 중요한 건 일관성입니다.
수사 단계 진술과 공판 태도가 어긋나면, 반성의 진정성 자체가 의심받습니다.
그래서 준비 없이 재판에 들어가는 건 위험합니다.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대신 말해주는 게 아닙니다.
사건 기록 전체를 검토해 불리한 부분을 최소화하고, 법적으로 의미 있는 정상 사유만을 구조화합니다.
이 과정이 없으면, 공판은 그냥 형을 확인하는 절차로 끝나기 쉽습니다.
공판이 열렸다는 사실 자체가 이미 분기점에 와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 시점에서의 선택은 결과로 이어집니다.
마무리
음주운전공판을 검색하고 있다는 건, 이미 상황이 가볍지 않다는 걸 스스로 느끼고 있다는 뜻입니다.
막연한 불안, 혹은 아직 괜찮을 거라는 기대 사이에서 흔들리고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재판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공판기일은 다가오고, 그날 제출된 자료와 태도는 그대로 기록으로 남습니다.
실형이냐 아니냐는 운이 아니라, 준비의 문제로 갈리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이 글이 두려움을 키우기보다는, 판단의 기준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지금 필요한 건 미루는 용기가 아니라, 구조를 이해하고 대응하는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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