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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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대물사고 보험 처리 후에 벌어지는 진짜 문제들
목차
1. 음주운전대물사고의 형사 책임
2. 사고가 동반된 면허취소 문제
3. 보험 이후 남는 구상금 분쟁
음주운전대물사고라는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마음속 질문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사람은 안 다쳤다, 보험이 있다, 차량만 망가졌다.
이 정도면 크지 않은 일 아닌가요, 라는 생각이 먼저 듭니다.
실무에서 수없이 듣는 말입니다.
집이 가까웠다, 순간 판단이 흐려졌다, 대리 부르려다 말았다.
이런 말들이 뒤따르죠.
하지만 법은 상황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특히 음주 상태에서 발생한 대물사고는 생각보다 많은 절차와 책임을 한꺼번에 끌어옵니다.
처음엔 단순 사고처럼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서 문제가 겹겹이 쌓입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고 계신다면, 아마도 이미 불안이 시작된 상태일 겁니다.
그 불안이 어디서 비롯되는지, 그리고 왜 쉽게 끝나지 않는지부터 짚어보겠습니다.
본론1 음주운전대물사고도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가장 많이 검색되는 질문부터 짚어야겠죠.
사람이 다치지 않았는데도 처벌을 받느냐, 입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습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는 인명 피해가 없어도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형사 절차가 진행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퍼센트 이상이면 형사입건 대상이 되고, 사고가 동반되면 사안은 더 무거워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정확히 짚고 가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벌금 몇 백만 원 선에서 끝난다고 막연히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 양형 기준에서는 사고 발생 여부, 차량 손괴 정도, 피해 회복 상황이 모두 반영됩니다.
실무상 음주운전대물사고의 경우 벌금 500만 원 이상이 선고되는 사례가 적지 않고,
합의가 늦거나 태도가 불성실하면 약식이 아닌 정식 재판으로 넘어가기도 합니다.
이게 과한 것 아니냐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음주 상태 자체를 이미 중대한 위험 행위로 봅니다.
사고 결과가 경미하다는 사정은 감형 요소일 뿐, 면책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찰 조사 단계부터 방향을 잘못 잡으면,
처벌 수위는 생각보다 쉽게 올라갑니다.
본론2 사고가 있으면 면허정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착각하는 부분입니다.
수치만으로 면허 정지냐 취소냐가 갈린다고 알고 계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기본 기준은 존재합니다.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은 면허정지,
0.08퍼센트 이상은 면허취소.
여기까지는 교과서적인 설명이죠.
하지만 음주운전대물사고가 발생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사고가 있다는 이유만으로도 행정청은 이를 중대한 위반으로 평가합니다.
실무에서는 수치가 정지 구간이라 하더라도 취소 처분이 내려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서 검색자분들 심리가 복잡해집니다.
나는 수치가 낮았는데 왜 취소냐, 억울하다는 생각이 들죠.
그 감정 자체는 이해됩니다.
다만 법적으로는 사고 발생 자체가 운전 적격성에 대한 부정 요소로 작용합니다.
그래서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고 해서 곧바로 끝이라고 단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초범 여부, 운전 경력, 생계형 운전 사정 등은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에서 충분히 다툴 수 있는 요소입니다.
실제로 취소가 정지로 감경되는 사례도 존재합니다.
중요한 건, 아무 대응도 하지 않으면 처분은 그대로 확정된다는 점입니다.
본론3 보험이 처리해줘도 결국 돈 문제는 남습니다
음주운전대물사고에서 가장 늦게 터지는 문제가 바로 이 지점입니다.
보험으로 끝난 줄 알았는데, 왜 다시 돈 이야기가 나오느냐는 질문이 뒤따릅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상 음주운전은 명확한 면책 또는 구상 사유입니다.
보험사는 피해자 보호를 위해 먼저 보상을 하지만,
이후 운전자에게 그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구상권 행사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정확한 정보를 짚어야 합니다.
구상금은 차량 수리비만으로 끝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차비, 렌트비, 수리 기간 동안의 영업 손실,
차량 가치 하락에 따른 감가 주장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요구가 모두 정당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운전자가 법적 기준을 모른 채 대응하면,
과도한 요구에도 끌려갈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전문가 개입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정당한 손해와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분하고,
보험사와 피해자 사이에서 조율하지 않으면
분쟁은 길어지고 부담은 커집니다.
보험이 있다고 안심했다가 가장 크게 당황하는 순간이 바로 여기입니다.
마무리
음주운전대물사고는 겉으로 보기엔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형사처벌, 면허 문제, 보험 구상이라는 세 갈래의 책임이 동시에 움직입니다.
사람이 안 다쳤다는 사실은 위안이 될 수는 있어도,
법적 책임을 없애주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방심할수록 대응 시기를 놓치게 됩니다.
경찰 조사 전에,
보험사와 통화하기 전에,
피해자와 합의를 시도하기 전에
전체 흐름을 먼저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주라는 한 번의 판단 실수가
인생 전반을 흔드는 결과로 이어지지 않도록,
처음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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