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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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재범, 한 번 더 걸리면 끝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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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은 원래 3진아웃 아닙니까.
음주운전에 관한 법률은 꾸준히 개정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제는 2회만 적발되어도, 그리고 단순 적발이어도 가중처벌로 이어질 수 있죠.
따라서 짧은 기간 안에 2진아웃 되어 음주운전재범 되었다면 지금 바로 변호사에게 상담을 받아보셔야 합니다.
1. 음주운전재범 처벌은 이렇게 됩니다
2. 2회 이상 적발은 구제도 안 되나?
3. 방심하는 순간 실형입니다
음주운전재범 처벌 수위는
술을 마시고 운전대 잡았다가 처벌 대상이 된 경우,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중요합니다.
특히 2회 이상 적발된 경우에도 이제는 수치에 따라 구체적인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요.
음주운전2진아웃의 기준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적발된 자'입니다.
이 경우 단순 적발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므로 선제적 대응이 필수죠.
- 혈중알코올농도 0.2% 미만 : 5년 이하의 실형 혹은 2,000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 6년 이하의 실형 혹은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하지만 이는 단순 적발인 경우입니다.
다시 말해 사고가 있었거나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면 상황은 더 심각해질 수 있는데요.
따라서 음주운전재범으로 적발되었다면 상황에 관계없이 우선 음주운전변호사를 통해 상담을 받아보실 것을 당부합니다.
음주운전재범 적발은 구제 안 되나?
엄격한 처벌 속에서도 일부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철저한 대응 전략이 필요합니다.
- 혈중알코올농도 경계선 여부 및 측정 오류 확인
- 경찰·검찰 조사 전 변호사 선임으로 불이익 최소화
- 반성문, 탄원서, 재발방지 교육 이수 후 제출
- 피해자 발생 시 빠른 합의 및 처벌불원서 확보
- 생계형 운전자일 경우 현실적 사정 충분히 소명
- 행정심판·소송으로 면허구제 절차 진행
특히 음주측정 방식 오류, 혈중알코올농도 재검토 등은 구제를 위한 핵심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건 초기부터 법률 전문가와 함께 정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재범 방심은 안 됩니다
2진아웃은 단순 경고가 아닙니다.
특히 수치가 현저히 높거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 무면허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피해자가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실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임에도 초기 대응을 가볍게 생각하여 불리한 진술을 남발한다면 선처 가능성은 현저히 떨어지겠죠.
이처럼 음주운전2진아웃은 사고가 없어도 벌금으로 끝나기 어렵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을 수없이 봐오고 있는 관련 사건 변호사를 통한 체계적인 법률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사건 해결합니다
음주운전재범에게는 보다 엄격한 잣대로 처벌이 내려지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적발만 되었고,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그리 높지 않더라도 철저한 대응으로 처벌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죠.
저희 테헤란은 형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형사 대응, 면허구제 조력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설마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방심은 위험합니다.
초기 대응부터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실형을 피하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전문가의 조언을 받고 철저히 준비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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