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형사처벌
음주운전2회로 실형의 위기에 놓인 의뢰인 선처 성공 사례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본 의뢰인은 과거에 음주운전 적발 이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었던 만큼, 술자리를 갖게 되면 늘 대리운전을 이용했습니다.
사건 당일에 의뢰인은 예정에 없던 술자리가 생기게 됐습니다.
약속 장소가 집에서 가깝기도 했고, 이미 차량을 가지고 출근한 상태였던 만큼 의뢰인은 큰 부담없이 술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의뢰인은 술자리가 끝난 뒤 대리운전 호출을 통해 집에 가려고 했지만 늦은 시간 번화가였던 탓에 기사님 매칭이 되지 않았으며, 이로 인해 주취상태로 운전대를 잡는 실수를 범하고 맙니다.
이미 동종 전력이 있는 상황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이 컸기에 실무 경험이 많은 전문가를 찾다가 저희 테헤란으로 연락을 주셨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음주운전 2회인 재범인 만큼, 초범인 경우보다 더욱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했습니다.
특히나 해당 상황은 벌금 5백만원에서 1천만원 이하 또는 1~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될 수 있으며, 징역형의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는 만큼 많은 주의가 필요했습니다.
변호인 조력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의뢰인이 실형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모색했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자신의 잘못에 대해 인정하고 있으며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는 점, 동종 전력 1회를 보유한 것 의외에 형사 처벌 전과가 없는 점, 당시 실 운전 거리가 길지 않았고 해당 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일으키기 않은 점 등을 강력히 피력했습니다.
덕분에 의뢰인은 징역형의 실형이 아닌 벌금형으로 사안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음주운전의 경우 초범도 실형 선고 가능성이 높은 만큼, 이미 동종 전력을 보유한 경우라면 충분히 실형 선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혐의에 연루된다면 필히 경험 많은 전문가의 조력을 구해 선처 받을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의 음주구제 상담센터에서는 언제나 의뢰인의 권익 실현을 위해 체계적이고 정확한 법률 서비스를 조속히 제공하여 원하는 결과를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 조력이 필요하다면 언제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