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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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칼럼] 음주운전 면허취소 처벌수위부터 대응방법까지 이 글 하나로 끝
※ 면허구제를 원한다면
상황을 빠르게 파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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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갑습니다,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될 시 형사처벌과 더불어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행정처분에는 면허 정지와 면허 취소가 있으며, 면허가 직업 또는 생계에 필수이신 분들은
이러한 처분이 더욱 가혹하게 다가오실 겁니다.
특히나 면허 취소의 경우 짧게는 1년, 길게는 5년까지 면허를 재취득할 수 없기에
현재 이러한 상황에 처하신 분들은 걱정에 잠을 이루시지 못할 겁니다.
다른 일자리를 구해야 할지, 요즘 일자리도 많이 없고 취업도 어렵다던데, 하고 고민이 많으실테지요.
하지만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면허 취소를 면허 정지 110로 줄이는 방법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일단 아래 글을 천천히 읽어보시죠.
조속히
대처하셔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가시면서 면허가 꼭 필요하지 않으시다면 구제를 진행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현재 면허가 꼭 필요한 상황이라 이 글을 보고 계신거라면 반드시 면허 구제를 시도하셔서 기간을 감경받으셔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면허 취소 처분은 최소 1년간 재취득이 불가능합니다.
물론 이는 단순 음주운전 적발에 초범일 경우에 한하여 1년인 것이고,
만약 음주운전 2회 이상 적발이거나 무면허 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를 3회 이상 하신 경우는 2년 동안 면허가 취소됩니다.
당시 사고가 있었다면 3년~5년까지 늘어나게 되고요.
더군다나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면허 구제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인용받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면허 구제를 시도하시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인 것이지요.
이제 면허 취소 기간을 면허 정지 110일로 감경받으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 구제
받는 방법
첫번째로는 생계형 이의신청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직업상 면허가 꼭 필요하신 분들 즉,
면허가 없으시면 직장을 유지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진행하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생계형 이의신청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면 되는 제도이며, 해당하는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그러니 본인이 생계형 이의신청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번째는 행정심판이라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입니다.
행정심판은 운전면허 취소결정통지서를 받으신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
다른 조건 없이 기간만 엄수한다면 누구나 시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를 시도했다고 해서 무조건 인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왜 면허 구제가 필요하고, 면허를 구제했을 시 재범을 저지를 가능성이 있는지
다방면으로 판단한 후 결정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할 양형자료를 반드시 준비하셔야만 합니다.
적절한 양형자료를 최대한 많이 준비한 후 그 내용을
논리적으로 피력한다면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다만 법리적인 시각으로 논리적인 주장이 필요하기에
가급적이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회는 단 한 번
뿐입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단 1번의 기회로, 한 번 구제되면 다음의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면허 구제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끌어올려줄 변호사와 함께 구제를 진행하시라고 강조드리는 겁니다.
부디 여러분의 소중한 기회를 잃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실 때 연락 한 통 주신다면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최선을 다해 도와드릴 것입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수십년 경력의 형사전문변호사들과
분야별 전문가 및 실무진이 24시간, 365일 힘을 모아 사건을 조력하고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면허구제 뿐만 아니라 형사처벌까지 수도 없는 조력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 면허 구제 가능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잘 알고 있고요.
저희를 믿어 주신다면 좋은 결과로 보답하는 법무법인 테헤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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