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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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 처벌 벌금, 대리운전 불렀다면 달라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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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측정거부처벌, 2m만 운전했는데도 처벌받을까요?
얼마 전 상담을 요청하신 분의 이야기입니다.
“경찰이 CCTV를 봤다고 하면서 계속 운전한 거 아니냐고 윽박지르는데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결국 음주측정을 거부했습니다.”
이분은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처음부터 직접 운전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조금 이동시킬 필요가 생겼고, 본인이 직접 운전대를 잡아 약 2m 정도 차량을 움직였습니다.
주변에 있던 목격자가 차량이 움직이는 것을 보고 경찰에 신고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운전하지 않았습니다”라고 부인했습니다. 그러자 경찰이 CCTV를 확인했다는 취지로 강하게 이야기했고, 당황하고 겁이 난 나머지 결국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2m라는 짧은 거리와 사고가 없었다는 사실은 분명히 살펴볼 사정입니다. 하지만 음주측정을 거부했다는 사실 자체가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절대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번 사건처럼 과거 전력이 있는 경우라면 과거 사건의 정확한 처벌 시점과 이번 사건의 구체적인 경위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1. “2m밖에 운전하지 않았다”는 말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음주운전 사건에서 운전거리가 얼마나 되는지는 중요한 사실관계입니다.
10m를 운전했는지, 100m를 운전했는지, 사고가 발생했는지 등에 따라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운전거리가 짧다는 것과 음주측정거부가 별개의 문제라는 점입니다.
이분은 약 2m 정도 차량을 움직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사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경찰이 음주 상태에서 운전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황에서 측정을 요구했고, 이에 응하지 않았다면 음주측정거부 자체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않는 경우를 별도로 처벌하고 있습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따라서 “차를 2m만 움직였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사건에서는 왜 운전을 하게 되었는지, 실제 운전거리가 어느 정도였는지, 당시 음주 상태가 어떠했는지, 경찰이 어떤 방식으로 측정을 요구했는지, 왜 측정을 거부하게 되었는지를 모두 따져봐야 합니다.
2. 대리를 불렀다는 사실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이분은 처음부터 직접 운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을 호출했습니다.
그런데 차량을 조금 이동시켜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순간적으로 본인이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이런 사실이 있다면 단순히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라는 한 문장으로 사건 전체를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대리운전을 실제로 호출했다는 기록이 있는지, 호출 시간은 언제인지, 대리기사와 어떤 통화나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차량을 왜 이동해야 했는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대리를 호출했다는 사실만으로 음주운전이나 측정거부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를 판단하는 데 있어서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분처럼 대리를 호출한 이후 부득이하게 차량을 아주 짧은 거리 이동시킨 상황이라면 당시의 구체적인 상황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3. 측정을 거부했다면 더 신중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제가 가장 주의 깊게 본 부분은 바로 경찰 조사 과정입니다.
처음 경찰이 운전 여부를 물었을 때 이분은 운전하지 않았다고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CCTV를 확인했다고 강하게 이야기하자 순간적으로 겁을 먹었습니다.
결국 음주측정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단순히 “무서워서 거부했습니다”라고만 설명해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는 어떤 질문을 받았고, 본인은 어떤 취지로 답변했으며, 언제 측정 요구를 받았고, 몇 차례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처음에는 운전 사실을 부인했다가 이후 측정거부가 이루어진 사건이라면 진술의 흐름 자체가 중요합니다.
무조건 처음 진술을 유지하는 것이 답도 아닙니다. 반대로 경찰이 CCTV를 봤다고 했다는 이유만으로 실제 기억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객관적인 자료와 실제 당시 상황에 맞춰 진술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 혐의와 음주측정거부 혐의는 별개로 살펴봐야 합니다.
CCTV와 목격자 진술, 실제 운전거리, 측정을 거부하게 된 경위를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사례처럼 두 번째 사건이라면 과거 전력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10년 이상 전 사건이라면 형이 확정된 정확한 날짜를 기준으로 재범 가중요건에 해당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사고가 없었고 2m 정도만 운전했으며 대리운전을 먼저 호출했다는 점은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는 중요한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2m밖에 안 움직였다”는 사실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왜 운전했는지, 왜 측정을 거부했는지, 경찰이 어떤 증거를 확보했는지, 과거 전력이 언제 확정됐는지입니다.
저 송인엽 변호사가 음주측정거부 사건에서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이미 측정을 거부한 상황이라면 막연히 벌금이 나오겠지 생각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증거와 진술 내용을 먼저 점검하고 경찰 조사에 대비해야 합니다.
음주측정거부처벌, 벌금은 운전거리가 짧다는 이유만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사건 전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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