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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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재범자라면 반드시 확인, 음주방지장치설치의무
목차
1. 누가 반드시 음주방지장치 설치 대상인가
2. 설치 기간과 비용, 실제 부담은 어떻게 되나
3. 장치를 무시하면 어떤 책임이 따라올까
상습 음주운전 전력이 있다면, 이번 글은 그냥 지나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주방지장치설치의무가 적용될 수 있고, 이를 모르면 곧바로 법적 책임과 금전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운전자가 “설치 대상인지 정확히 모르겠다” 혹은 “비용과 기간이 너무 부담된다”라는 고민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독자가 실제로 겪을 수 있는 상황을 중심으로 누가, 언제, 얼마, 어떻게 설치해야 하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1 누가 반드시 음주방지장치 설치 대상인가
법 개정으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부분이 누가 장치 설치 대상인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음주운전으로 면허가 취소 또는 정지된 상습 위반자가 설치 대상입니다.
상습 위반자는 최근 5년 내 혈중알코올농도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적발된 경우로 정의됩니다.
그리고 장치에는 운전자의 얼굴을 인식하는 카메라도 포함되어 다른 사람이 대신 운전하는 것을 막습니다.
“내가 대상일까?”라는 의문이 가장 많지만, 과거 운전 기록만 확인해도 장치 설치 여부를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2 설치 기간과 비용, 실제 부담은 어떻게 되나
설치 기간은 면허 결격 기간과 연동됩니다.
예를 들어 면허 결격 기간이 2년이라면, 재발급 후 2년간 차량 장치를 반드시 부착해야 합니다.
설치 위치는 운전대 아래이며, 운전자가 숨을 불어넣어야만 시동이 걸리는 방식입니다.
비용은 운전자가 전액 부담하며 약 250만~300만원 정도입니다.
게다가 매년 2회 이상 운행 기록을 제출하고, 장치 작동 여부를 검증받아야 합니다.
독자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이 과정이 재범률을 낮추는 핵심 요소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3 장치를 무시하면 어떤 책임이 따라올까
장치를 설치하지 않거나 우회하고 운행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간주됩니다.
최대 1년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까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해외 사례에서도 장치 설치 후 음주운전 재범률이 현저히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장치 설치를 피하려는 생각은 큰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정말 처벌이 이렇게 강력한가?”라는 의문에도 명확히 답이 나와 있는 셈입니다.
마무리
상습 음주운전자라면 음주방지장치설치의무는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누가 대상인지, 설치 기간과 비용은 얼마인지, 법적 책임은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르면 불필요한 형사 책임과 금전적 부담을 동시에 겪게 됩니다.
안전하게 운전하고 법적 문제를 예방하려면 설치 여부와 장치 관리 방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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