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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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무죄 판결, 정말 가능할까요?
목차
1. 위험은 언제 법적 위난이 되는가
2. 이동은 왜 최소여야 하는가
3. 법원은 무엇을 저울질하는가
‘긴급피난 무죄 판결’이라는 키워드를 검색하신 분들의 마음은 대개 비슷합니다.
처벌은 피하고 싶고, 그렇다고 현실을 외면할 수도 없는 상황 말입니다.
특히 음주 사건에서 이 단어를 찾는 순간, 대부분 이렇게 묻습니다.
정말 예외가 있긴 한 걸까, 아니면 희망만 주는 말일까.
핵심은 감정이 아니라 상황의 구조였습니다.
법원은 술의 양이 아니라, 그 사람이 마주한 즉각적 위험의 성격을 먼저 봅니다.
그래서 긴급피난 무죄 판결은 ‘특별한 선처’가 아니라, 조건이 갖춰졌을 때 작동하는 법리였습니다.
1 위험은 언제 법적 위난이 되는가?
위험은 보통 “아슬아슬함”으로 느껴지지만, 법은 더 냉정합니다.
단순 불안이 아니라 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현실화된 순간이어야 합니다.
문제가 된 차량은 편도 1차로 한복판에 정차해 있었고, 앞뒤 차량이 모두 멈춰 섰습니다.
이 상태는 교통 흐름이 막힌 수준을 넘어 추돌 가능성이 눈앞에 드러난 구체적 위난이었습니다.
법원은 여기서 출발했습니다.
대리 기사가 도중에 하차해 떠난 뒤, 당장 대신 운전해 줄 사람은 없었고, 새로운 대리 기사를 기다리기에는 시간이 촉박했습니다.
그 기다림 자체가 곧 사고 위험을 키우는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재판부는 “위험이 이미 발생한 뒤에야 움직였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습니다.
즉 피난은 선택이 아니라 필요였다는 판단이었습니다.
2 이동은 왜 최소여야 하는가?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그냥 두고 가면 되지 않았냐, 왜 굳이 운전이었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야말로 긴급피난 무죄 판결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피고인은 약 3미터만 이동해 차량을 한쪽으로 붙여 정차했습니다.
귀가 목적 주행도, 장거리 이동도 아니었습니다.
법원은 이 행위를 위험 제거에 필요한 최소 이동으로 보았습니다.
형법 제22조가 요구하는 것은 완벽한 대안이 아니라, 그 순간 선택 가능한 가장 덜 침해적인 방법입니다.
만약 수십 미터를 운전했다면 결론은 달라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결정적 기준은 거리와 목적이었습니다.
짧았고, 정확히 위험 해소만을 향했으며, 다른 현실적 수단이 없었다는 점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왜 하필 운전이었는가”라는 의문이 오히려 법정에서 설득의 근거가 되었습니다.
3 법원은 무엇을 저울질하는가?
재판부는 감정이 아니라 법익의 무게를 비교했습니다.
침해된 이익은 음주 상태에서의 아주 짧은 운전이라는 형식적 법익이었습니다.
반대로 보호된 이익은 다수 차량의 안전과 실제 사고 예방이었습니다.
법원은 후자가 분명히 더 중대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회 윤리 기준에서도 “차를 그대로 방치하라”는 요구는 현실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긴급피난 무죄 판결의 구조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위험이 실제였고, 선택이 최소였으며, 결과가 공익에 부합했다는 점입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성립할 때, 처벌이 아니라 무죄가 나왔습니다.
마무리
긴급피난 무죄 판결을 찾는 분들의 마음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처벌에 대한 두려움과, 억울함에 대한 기대입니다.
법원은 둘 다 듣지만, 판단은 사실과 기준으로만 합니다.
상황이 정말 급박했는지, 이동이 꼭 필요했는지, 그 이동이 최소였는지가 전부입니다.
이 기준을 충족하면 예외는 현실이 됩니다.
그리고 그 현실을 만드는 힘은 변명이 아니라 기록과 논리에서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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