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테헤란은 법적 지식을 공유하여 고객님들께 한걸음 더 다가갑니다.
집유중 음주, 끝일까요?
목차
1.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의 기준
2. 판결이 달라지는 실제 요소
3. 실형 가능성을 낮춘 대응 구조
끝이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닙니다.
집행유예 기간에 다시 음주운전이 적발되면 대부분의 독자는 머릿속이 하얘집니다.
검색창에 집유중음주운전 을 치는 순간, 이미 최악의 결과를 떠올리고 있죠.
구속, 실형, 바로 교도소.
이 단어들이 먼저 스칩니다.
그런데 법은 감정으로 결론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미 불리한 출발선에 서 있는 건 맞지만, 그 자체로 결론이 고정되지는 않습니다.
집행유예는 신뢰의 조건부 부여이고, 그 신뢰가 깨졌을 때 법원이 무엇을 보는지가 핵심입니다.
지금 이 글을 찾은 이유도 결국 하나죠.
정말 방법이 없는지, 아니면 아직 손쓸 여지가 남아 있는지 알고 싶은 겁니다.
그 답은 생각보다 단순하지 않고, 동시에 분명합니다.
1 집행유예 중 음주운전, 법원이 보는 기준
집유중음주운전 사건에서 법원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건 재범 사실 그 자체입니다.
형법 제62조에 따라 집행유예 기간 중 다시 금고 이상의 형이 선고되면 유예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이건 원칙이고, 판사도 알고 피고인도 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여기서 체념하죠.
하지만 중요한 건 그 다음입니다.
금고 이상의 형이 예정돼 있는지, 아니면 벌금형이나 다시 집행유예로 구조가 바뀔 수 있는지입니다.
실무에서는 음주 수치, 사고 여부, 인적 피해, 적발 경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합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와 재범 간격은 판결 방향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대법원 양형 기준에서도 재범 기간이 짧고 수치가 높을수록 실형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즉, 무조건 취소가 아니라 어떤 형이 예정되느냐가 관건입니다.
이 지점을 놓치면 대응은 시작도 못 한 채 끝나버립니다.
2 판결이 갈리는 지점은 어디서 생길까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미 전과도 있는데, 판사가 봐줄 이유가 있겠냐고요.
그 질문 자체는 아주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법원은 말이 아니라 자료를 봅니다.
집유중음주운전 사건에서 실제로 참작되는 요소는 명확합니다.
단순 반성문이 아니라 재범 방지와 생활 구조의 변화입니다.
알코올 사용 장애 진단 여부, 치료 이수 내역, 상담 기록은 단순한 형식 자료가 아닙니다.
실제로 양형 사유로 인정돼 판결문에 기재됩니다.
또 하나, 가족과 직장의 역할입니다.
부양 관계, 직업 유지 필요성, 사회적 고립 가능성 역시 형량 판단에 포함됩니다.
이건 동정이 아니라 재범 가능성 판단 자료입니다.
법원은 이 사람이 다시 같은 선택을 할지 여부를 판단합니다.
그 판단을 바꾸는 건 감정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3 실형이 예정된 사건도 달라진 이유
집유중음주운전이라고 해서 결과가 하나로만 수렴되지는 않습니다.
실무에서 실제로 실형 구형 이후 집행유예가 유지된 사례는 존재합니다.
공통점은 하나였습니다.
사건 이후의 대응이 즉각적이었고, 방향이 명확했다는 점입니다.
단속 직후부터 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상담 기록을 축적했습니다.
가족 진술서 역시 형식이 아니라 생활 변화를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재판부가 확인한 건 말이 아니라 행동의 연속성이었습니다.
이 과정이 없었다면 결과는 달라졌을 겁니다.
판결은 과거를 처벌하지만, 동시에 미래를 판단합니다.
그 미래를 어떻게 보여주느냐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집유중음주운전 상황에서 가장 위험한 선택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이미 불리하다는 이유로 손을 놓는 순간, 결과는 고정됩니다.
법은 닫힌 문이 아니라 절차입니다.
지금 어떤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 문은 열리기도, 완전히 닫히기도 합니다.
끝이라고 느껴지는 시점이 오히려 마지막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시점일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