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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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현행범, 체포가 끝일까요?
목차
1. 현행범 체포가 되는 구조
2. 체포 직후 진술의 무게
3. 초범의 착각이 만드는 결과
우리가 독자들께 묻습니다. 음주운전현행범으로 체포되면 모든 게 이미 정해진 걸까요.
아닙니다.
현장에서 수갑이 채워졌다고 해서 결과까지 확정된 건 아닙니다.
이 글을 찾은 심리는 대체로 비슷합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지금부터 뭘 잘못하면 더 크게 망가지는지를 알고 싶은 거죠.
인터넷에는 단편적인 정보가 넘칩니다.
하지만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은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수사 구조의 문제입니다.
구조를 모르고 대응하면, 초범도 재판으로 갑니다.
1 왜 현행범 체포가 되는 걸까요
단속됐다고 모두 체포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서 독자분들 머릿속에 이런 질문이 먼저 떠오르죠.
“수치만 높아서 잡힌 건가요?”
절반만 맞습니다.
형사소송법상 현행범 체포는 도주 우려, 증거 인멸 가능성,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해 판단합니다.
음주운전에서는 이 기준이 비교적 넓게 적용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8퍼센트 이상이면 면허취소 대상이고,
0.1퍼센트를 넘는 고수치라면 형사처벌 수위도 급격히 달라집니다.
여기에 사고, 경찰 제지 불응, 언행 문제까지 겹치면 영장 없이 즉시 체포가 가능합니다.
중요한 건 초범 여부가 아닙니다.
현행범 판단은 전과보다 현장 상황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초범인데도 유치장에 들어가는 사례가 실제로 적지 않습니다.
2 체포 직후 첫 진술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대부분 이 시점에서 가장 불안해합니다.
“지금 말 안 하면 불리해지나요”
“솔직히 말하면 봐주나요”
둘 다 아닙니다.
체포 이후 경찰은 음주측정 결과를 토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만듭니다.
이 문서가 그대로 검찰 기록, 법원 판단 자료로 이어집니다.
여기서 하나 분명히 짚어야 합니다.
진술은 반성문이 아닙니다.
사실관계와 태도, 책임 인식이 동시에 읽히는 구조여야 합니다.
실무상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과 정식재판으로 가는 사건의 차이는
이 초기 진술에서 갈립니다.
말이 앞뒤가 맞지 않거나,
술 마신 경위를 회피하거나,
책임을 환경이나 타인에게 돌리면
초범이라도 약식명령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 단계에서 전략 없이 말하는 건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3 초범인데도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는 뭘까요
검색하는 분들 대부분이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그래도 초범이면 벌금이겠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음주운전은 재범 기준이 매우 엄격한 범죄입니다.
한 번의 전력이 이후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13퍼센트 이상,
사고 동반,
동승자 존재,
심야 운전,
주차장이나 골목 등 장소 불문 운전
이 중 하나라도 해당되면 집행유예나 구속영장 가능성까지 열립니다.
설령 벌금으로 끝나더라도
형사기록은 남고,
면허 행정처분은 별도로 진행됩니다.
그리고 다음 적발은 선택지가 없습니다.
징역형 가능성이 현실이 됩니다.
그래서 초범일수록,
지금 이 한 번을 어떻게 정리하느냐가 이후 인생의 방향을 바꿉니다.
마무리
음주운전현행범 사건은 단속의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판단이 개입되는 형사절차입니다.
경찰은 기록을 보고 판단하고,
검찰은 그 기록으로 기소 여부를 정하며,
법원은 그 모든 문서를 토대로 형을 정합니다.
현장에서의 말 한마디,
첫 조사에서의 태도,
제출된 문서 한 장이
면허, 직장, 가족에게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면
이미 늦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빠른 시점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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