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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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걸리음주운전, 한 병이면 괜찮을까요?
목차
1. 막걸리와 알코올 흡수 특성
2. 막걸리음주운전 처벌기준
3. 적발 후 대응 시점의 중요성
괜찮지 않습니다. 막걸리는 양과 속도가 처벌을 갈라놓습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한 순간, 마음이 편할 리 없습니다.
한 병인데 괜히 불안해지는 느낌, 두 병은 아닌데 수치가 나올까 하는 걱정, 아직 단속 수치도 모르겠는데 면허부터 떠오르죠.
막걸리는 도수가 낮다는 이미지 때문에 마지막까지 희망을 붙잡게 만드는 술입니다.
그래서 더 늦어집니다.
그리고 그 늦음이 결과를 바꿉니다.
막걸리음주운전은 한 병이냐 두 병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결국 판단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하나로 수렴합니다.
1 막걸리는 적게 마셨다고 착각하기 쉬운 술입니다
막걸리는 평균 도수 6도 내외입니다.
소주보다 낮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정도면 괜찮겠지라고 판단합니다.
문제는 잔 크기와 섭취 속도입니다.
막걸리 한 병은 보통 750ml입니다.
이를 단시간에 마시면 알코올 흡수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게다가 탄산과 당분 때문에 위 배출 속도가 빨라 혈중알코올농도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보는 장면이 있습니다.
한 병 반쯤인데 수치가 0.08%를 넘습니다.
이 지점부터는 면허취소 구간입니다.
막걸리는 취하지 않은 느낌과 수치가 다르게 나오는 대표적인 술입니다.
이 괴리가 검색까지 이어진 겁니다.
2 처벌 기준은 이미 명확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음주운전 처벌은 감정이나 사정이 아니라 수치로 나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이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정지입니다.
0.08% 이상 0.2% 미만이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입니다.
0.2% 이상이면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면허취소입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막걸리라서 감경되지 않나요.
답은 단호합니다. 전혀 아닙니다.
법은 술의 종류를 보지 않습니다. 수치만 봅니다.
그래서 막걸리음주운전이 더 위험한 겁니다.
방심하는 순간, 가장 불리한 결과로 직행합니다.
3 이미 적발됐다면 시간은 편이 아닙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 중 상당수는 이미 단속을 겪었습니다.
아직 결과 통지 전이거나, 수치만 들은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갈림길이 나뉩니다.
아무 것도 하지 않고 기다리느냐,
초기부터 법적 대응을 설계하느냐.
행정처분은 자동으로 진행됩니다.
이의 제기를 하지 않으면 그대로 확정됩니다.
행정심판, 생계형 주장, 측정 절차 문제 제기.
이 모든 건 타이밍을 놓치면 의미가 없습니다.
막걸리음주운전 사건에서 구제가 갈리는 지점은 속도입니다.
수치보다 빠른 대응이 결과를 바꾼 사례를 수없이 봤습니다.
마무리
막걸리는 순한 술이 아닙니다.
특히 운전 앞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이미 상황이 벌어졌다면
미루는 선택이 가장 위험합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다는 건
아직 기회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법은 냉정하지만
대응은 전략으로 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정보가 궁금하다면
유사 건으로 상담 필요 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