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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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음주운전,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목차
1.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착각
2. 수치 기준은 도로와 동일
3. 짧은 거리도 처벌 되는 이유
이 키워드를 검색하는 분들의 마음은 대체로 비슷합니다.
진짜 도로가 아닌데도 처벌이 되느냐, 잠깐 움직인 것도 문제가 되느냐, 혹시 빠져나갈 구멍은 없느냐는 생각이죠.
그 기대가 왜 위험한지부터 분명히 짚고 가야 합니다.
주차장이라는 공간은 사적으로 보입니다.
벽으로 막혀 있고, 외부 도로와 단절된 구조라 더 그렇게 느껴지죠.
그래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도 이 정도는 괜찮겠지라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법은 공간의 느낌이 아니라 기능을 봅니다.
이 지점에서 대부분의 오해가 시작됩니다.
1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라는 착각
주차장음주운전 검색자들이 가장 먼저 기대는 지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적 공간이니 도로교통법이 적용되지 않을 거라는 믿음이죠.
그러나 도로교통법은 도로를 공도에만 한정하지 않습니다.
불특정 다수가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장소라면 법적으로 도로에 포함됩니다.
아파트, 오피스텔, 대형마트 주차장은 입주민이나 이용객이라면 제한 없이 드나들 수 있습니다.
차단기가 있다고 해도 이용 대상이 넓다면 판단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이 기준은 대법원 판례에서도 반복적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에서도 음주 상태로 차량을 움직였다면 도로교통법 적용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서 더 궁금해집니다.
그렇다면 시동만 켰을 경우는 어떻냐, 몇 미터 안 움직였으면 다르지 않느냐는 생각이죠.
법은 거리보다 행위를 봅니다.
운전의 개시가 있었다면 이미 성립 요건은 충족됩니다.
2 수치 기준은 도로와 완전히 동일합니다
혹시 주차장이라 처벌 수위가 낮아지지 않을까 기대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은 일반 도로와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0.03퍼센트 이상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되고, 면허 행정처분도 함께 검토됩니다.
0.08퍼센트를 넘는 순간 면허취소는 원칙에 가깝습니다.
0.2퍼센트 이상이라면 실형 가능성까지 현실적인 문제로 다가옵니다.
이 기준은 장소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판결에서도 주차장이라는 사정만으로 감경 사유가 인정된 경우는 극히 제한적입니다.
오히려 사고 위험성이 높다는 점이 강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기둥, 보행자, 좁은 회전 반경이 겹치는 구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차장음주운전은 가볍게 끝날 가능성이 낮은 사건입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3 짧은 거리라도 처벌된 실제 흐름
많이들 이렇게 말합니다.
차를 빼달라고 해서, 이중주차라서, 고작 몇 초였다고요.
하지만 법원은 이 설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실제로 주차장에서 20미터 남짓 이동한 사례에서도 유죄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이동 거리가 아니라 통행 가능성, 운전 지배 여부가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시동을 걸고, 핸들을 잡고, 가속이나 제동을 했다면 이미 운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갈림길이 생깁니다.
초기 진술을 어떻게 했는지, 운전 경위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정리됐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같은 주차장음주운전이라도 대응 방식에 따라 처벌 수위는 크게 갈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반 대응이 중요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건 겁을 주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실무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되는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마무리
주차장은 안전지대가 아닙니다.
법은 공간의 이름보다 실제 쓰임을 봅니다.
괜찮겠지라는 판단 하나로 면허와 전과가 동시에 걸릴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이 키워드를 검색하고 있다면 이미 마음이 불안해진 상태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 불안이 괜한 것이 아니라는 점만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필요한 건 감정적인 기대가 아니라, 현실적인 판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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