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음주운전으로 면허취소처분을 받게 된 의뢰인, 행정심판으로 면허구제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사건 전날, 의뢰인은 오랜만에 만난 친구들과 새벽까지 술을 마셨습니다.
친구들과 헤어진 후 의뢰인은 음주운전을 하지 않기 위해 걸어서 집으로 돌아갔고, 다음 날 아침 8시 경 자차를 통해 회사에 출근하였습니다.
그렇게 회사로 향하던 중 단속을 하던 경찰에게 적발되어 혈중알코올농도 0.07%로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의뢰인은 이전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이 2번째 적발로 운전면허취소 처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는 0.08%를 넘지 않는 수치였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적발될 경우 수치에 관계없이 면허 취소 처분을 받습니다.
의뢰인의 경우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으로 판단되는 상황이기에 다소 억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행정심판 제도를 이용하여 의뢰인의 면허를 되살릴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행정심판 제도는 운전면허 취소 및 정지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행정처분이 있은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의뢰인은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서를 받은 직후 저희를 찾아주셨기 때문에 더 원활하게 구제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변호인 조력
법무법인 테헤란은 의뢰인과 상담을 통해 구제를 위한 체계적인 솔루션을 모색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적발 당시 혈중알코올농도 수치가 높지 않은 점, 음주 당일 차를 이용하지 않기 위해 걸어서 집까지 이동한 점, 의도적으로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아닌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피해가 없었던 점 등을 양형 사유로 강력하게 피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에서 110일 간의 면허 정지 처분으로 감경 받을 수 있었습니다.
끝으로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숙취로 인한 음주운전은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는 사안입니다.
사람에 따라 숙취로도 면허 취소 처분에 해당하는 수치가 나올 수 있으며, 그럴 경우 실형을 받을 가능성이 다분하기 때문에 반드시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해결해야 합니다.
행정심판은 결코 일반인 혼자서 진행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수많은 양형 사유를 준비하여 논리적으로 피력하여야만 면허취소처분을 구제 받을 가능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저희 법무법인 테헤란은 수년간 음주 관련 사안을 도맡아 오면서 많은 의뢰인의 면허 취소 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그런 만큼 많은 경험과 저희만의 노하우로 여러분이 처한 상황에서 필요한 솔루션이 무엇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성공적으로 사건을 마무리하고 싶으시다면 법무법인 테헤란으로 언제든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