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SES

업무 사례

음주운전 행정심판

숙취로 인해 면허가 취소된 생계형 운전자 의뢰인, 음주운전행정심판

2023.04.17

사실관계 확인 및 사건 개요

의뢰인은 자신의 차량으로 장비를 납품하는 등 출장이 잦은 업무를 수행해야하는 만큼 차량 면허가 필수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회사 채용 공고에 자신의 친구를 추천하고자 친구 및 해당 팀 직원과 술자리를 마련했으며, 함께 이야기를 나눴다고 합니다.

다음 날이 주말이었던 만큼 의뢰인은 편한 마음으로 술을 많이 마셨고 새벽 2-3시경 대리 운전 호출을 통해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오전 8시쯤 회사의 연락을 받고 급하게 출근해야 할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의뢰인은 눈을 뜨자마자 옷만 갈아입고 바로 차를 몰고 회사로 나섰습니다.

하지만 출근길에서 단속 경찰관을 맞닥뜨리게 되고, 숙취음주운전으로 인해 0.081%라는 수치로 면허가 취소되고 맙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음주운전의 경우 혈중알코올 농도에 따라, 도로교통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0.03%~0.08% 미만의 경우 : 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0.08%~0.2% 미만의 경우 :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의 경우 : 징역 2~5년 이하 또는 1천~2천만원 이하의 벌금

의뢰인은 0.081%의 수치에 해당되어 면허정지 뿐만 아니라 징역 1~2년 이하 또는 500만원~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내야할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직무 특성 상 납품 등의 업무 수행을 위해 차량 운전이 필수적인 상황이라 면허가 없다면 생계유지 자체가 위태로우므로 이에 대한 걱정으로 면허취소구제를 위해 테헤란 음주운전 구제 전담센터를 찾아주셨습니다.

변호인 조력

테헤란 음주구제 상담센터는 의뢰인 사안의 경위를 살핀 후, 선처 요소를 파악하여 구체적 전략을 세워 감형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의뢰인이 만 18년 간 음주운전 뿐만 아니라 관련 법규 위반 전력이 없었던 점, 음주운전으로 인한 물적, 인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던 점, 술을 마신 당일 대리 운전을 이용했던 점, 숙취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 생각하지 못했을 뿐 의도적인 음주운전이 아니었던 점, 운전면허가 생계유지에 반드시 필요한 점 등의 면허취소구제 사유를 강력하게 피력하여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운전면허취소 처분 위기에서 벗어나 110일 운전면허 정지처분으로 처벌 감경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